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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국이라고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중국에 불신감”

<심층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2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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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만에 하나 전쟁 발발시 대혼란이 우려된다.

▲ 연평도 포격사건을 봐도 이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극심한 혼란만 야기했다. 전투기를 띄우려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우왕좌왕했다. 평시-전시 지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 겪어도 될 엄청난 혼란을 이미 겪었다. 60여만 대군, 세계 6위의 군사비를 쓰는 나라인데도 자국군대 운용조차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나라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떤 군대가 작전권을 돌려달라고 읍소하며, 군대작전통제권을 포기한 나라가 어디 있나. 군인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을 내팽개친 비정상군대가 어떻게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 게다가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면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ICBM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동안 잠잠했던 건 미사일 기술보완과 대기권 재진입기술 문제 때문이었다. 그동안 충분한 발사능력을 과시했지만 보완할 요소가 많고 북한 내부 권력구조 재편과 민생경제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 숨 돌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위험국가’로 지정하고, 고강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ery Boycott,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북한은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화성-15형을 발사,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원활치 않아 보인다. 얼마 전 시진핑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일도 있는데.

▲ 지난 9월 말, 이해찬 의원과 저, 국정원과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 문정인 외교특보와 함께 중국을 2박3일 동안 방문했다. 한·중 간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전략적 회의를 위한 것이었다. 사드문제를 풀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을 동원해 신뢰감을 주었다. 그동안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느 정도 대화무드를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방문했고, 그런 노력들이 한·중 간 현안타개를 성공시켰다. 사드문제가 나오면 주로 내가 얘기를 했다. 우리는 10월 중국 당 대회가 열릴 때쯤에 사드문제가 풀릴 것을 중국 현지에서 이미 알았다. 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중국은 그동안 남북한 양측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갈수록 말을 안 듣고, 남한과는 외교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점점 중국을 포위해 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다. 갈수록 조여 오는 외교적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는 실리추구와,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남북한 영향력 행사와 균형유지가 필요해지자 급선회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북한에 친서를 들고 갔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

 

- 면담 불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난번 6차 핵실험 때도 미국을 보고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보고 날짜를 일부러 정한 것이다. 그때 마침 미국 럼포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동북쪽 북한국경지대까지 갔다. 심양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군으로부터 북한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시켰다. 북한은 즉각 대중(對中) 성명을 발표했다. ‘대국이라고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핵무기가 없었던 한국전쟁 때 같이 맨 손으로 싸웠던 나라가 이제 좀 커지고 핵무기가 있다고 북한을 무시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뜻이다. 참지 못한 북한은 그때 날짜를 잡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크다. 핵실험은 함경도 풍계리에서 했는데 68km 떨어진 두만강 물이 출렁거렸고, 중국 지역 내 집들이 몹시 흔들렸다. 빈번해진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겐 발등의 불이 됐고, 방사능 안전문제도 시급해졌다. 핵실험도 큰 인공지진 수준인데다 언젠가는 땅 속에 있던 방사능이 누출되면 중국으로 날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이 얼마나 안전장치를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놓고 ‘심장이 떨린다’고 까지 말할 정도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고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가려는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략이다.

 

- 비선면담 가능성은 없었나.

▲ 국정원은 만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났다면 중국 언론이 대서특필 했을 것이다. 다른 라인을 통해 만났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정은은 오히려 정치적 위신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문제는 김정은이 사람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교무대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도 없고 특사를 만나지도 않았다. 외교에서 은둔과 수줍음이 많은 반면,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비춰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외교는 문외한이다. 콤플렉스가 심해 쉽게 국제무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 ‘코리아패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했는데.

▲ 이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문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와중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국에 와서 별도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원래는 한-미-일 3국 간 연례합동훈련이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훈련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다. 미국으로서는 짜증나는 일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중간에서 외교 훼방을 해온 나라가 일본이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파트너는 여전히 일본이다. 이런 틀 속에서 그동안 한국이 소외된 느낌이 강했다. 동맹국 한국을 방한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더 많은 무기판매와 FTA 재협상 등 버거운 현안을 풀어야했다. 또 한국인을 달래 줄 ‘립 서비스’를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얽혀 있다. 바로 미국이 우리와 충분한 상의 없이 북한과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다. 북·미 간 물밑협상이 큰 관심사다. 미국이 한국을 ‘스킵’(Skip) 또는 ‘패싱’(Passing)한다는 말은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한·미 간에 새로운 틀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속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그들의 의중을 훤히 들여다봐야 한다. 까딱 잘못하면 ‘안보적 패싱’을 당할 수도 있다. 국가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 방한 때의 트럼프의 언급은 일단 우리가 잘 챙긴 것이라고 본다.

 

- 일본은 아베 극우정권의 군사노선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북한이라는 ‘좋은 명분’을 활용한 군국주의 행보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평화헌법 개정에 사활을 걸 것이고,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에 점진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아베의 최종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을 위해 강경노선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일본 ‘방위계획대강’ 전략을 착착 수행하고 있다. 토마호크는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사일 방어만 하기로 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지스 스텔스 함 미사일로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 요격해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2013년 아베 정권은 이를 더 강화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세웠다.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격추는 이미 늦기 때문에 발사시점 이전에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공격과 방어’가 포함된 종합계획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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