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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극복, 북방 경제영토 넓혀야 살길 열리는 중대한 시기”

<심층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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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중국과 일본이 부딪칠 가능성은.

▲ 일본이 개발한 토마호크는 사정거리가 1300km다. 중국 내륙에 있는 미사일기지 타격은 어렵지만, 북한 전역은 사정권 안에 있다. 하지만 토마호크를 탑재한 일본 구축함과 경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접근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국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1937년 만주사변 때, 일본 천왕이 어전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면전은 피하라’는 지침을 대본영에 내렸다. 그런데 만주지역 군사령관이 이를 거역하고 중국을 침략했다. 코앞의 손쉬운 먹잇감을 왜 포기하는가. 전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사령관의 야욕 때문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난징대학살 등 참사가 빚어졌다. 이에 맞선 중국군은 예상보다 강했다. 이것을 본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의 위세가 강력했고 본국의 국방통제가 실패한 것도 원인이다. 근세 이전부터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중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기본 대치구도는 항상 중국과 일본이었다. 500~600년간 계속되고 있는 양국 간의 패권싸움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지정학이다. 지난 5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큰 전쟁 12번 중 8번이 일본 도발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트리거 네이션’(Trigger Nation, 전쟁촉발국가)으로 경계해야 할 나라다.

 

- 일본, 중국과 감정이 안 좋은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협 ‘러브콜’을 고대하고 있다.

▲ 푸틴은 한국에 잔뜩 화가 나 있다. 그는 한국을 ‘NATO’라 자주 부른다. ‘Never Action Talk Over’ 즉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한·러 간 경협을 약속하고는 폐기처분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러시아와 에너지협력을 했었고 나진-선봉개발, 블라디보스톡-연해주 공동개발, 천연가스 북한경유 파이프라인 설치, 국내기업진출 등을 놓고 여러 대통령들이 경협선언을 했다. 모두 말잔치로 끝났다. 러시아로서는 성사된 게 전혀 없다. 그런 상황은 반복됐고 푸틴은 열이 오를 만큼 올라있다. 북방경제외교도 심각하다. 우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도 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 끝냈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에 강력해진 중국 경제력이 연해주를 넘어 러시아 목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차오르자 푸틴은 다급해졌다. 연해주를 방문했던 푸틴은 사람-자본-기술 모두가 중국에게 장악된 것에 경악했다. 푸틴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자본-사람-기술을 받아들여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아지역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에서 ‘신 북방정책’을 표방했지만, 다시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 한·러 경협 불가능한가.

▲ 북한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뚫린다. 북한이 그동안 중간에서 경협혈맥을 끊어왔다.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 더 적극적이다. 장차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면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상태다. 북한 문제해결과 미래 한국과의 경협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과 방어 전략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을 놓게 되면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갖게 된다. 나진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패권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꿈꾸고 러시아는 부동항인 나진항을 동북아지역 패권 경쟁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한다. 북한도 이곳을 경제특구로 정하면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 핵문제만 해결되면 돈과 기술이 당장 투입될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지역임에도 안보문제로 ‘올 스톱’ 상태다. 일본도 블라디보스토크 진출에 혈안이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열도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지금 한국은 남북문제를 극복하고 북방 경제영토를 넓혀야 살 길이 열리는 중차대한 시기이지만 경제안보 의식마저 굳게 닫혀 있어 답답한 현실이다.

 

-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 어디까지나 임시적 합의다. 사드반대는 변함이 없다. 중국은 이왕에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않는다.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과 전쟁하기도 그렇고, 극단적 외교 갈등으로 가기도 그렇다. 다만 한국이 ‘약간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중국으로 오는 성주 사드 레이더 전파를 막아주는 방패막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는 산이 많은 성주지역의 자연방패 역할 설명을 하자 일단락됐다. 또 하나는 사드의 중국군 사찰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사드는 미국무기니까 미국과 얘기해라. 우리는 권한 밖이다’며 설득했다. 이런 얘기들로 미루어 사드가 결코 중국에 위협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적절히 성의만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다. 중국도 그렇게 풀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 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맞춰 ‘3불 정책’을 천명했고, 향후 사드 추가배치나 MD(미사일 방어망)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자 중국이 이를 검증해서 풀린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면에 다른 이야기는 없나.

▲외교를 쉽게 생각한 박근혜 정권이 중국을 한번이라도 만나 사드배치 설득을 했다면 보복을 막았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사드배치에 화들짝 놀란 시진핑이 ‘사드특사’를 한국에 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등소평 딸을 청와대로 급파했다. 대통령을 독대한 특사는 사드문제를 꺼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그 문제는 국방부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잘 해보라고 맡긴 것이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등소평 딸은 열 받아 귀국했고, 그 후로도 몇 번의 특사가 왔지만 불발됐다. 그런데다 모든 사드배치 과정들이 중국에 극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주변국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전략무기 배치를 강행한 몰상식한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 우리의 군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 장성의 숫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한국군 장성의 숫자는 440명이다. 미군은 1만 명당 장성이 한명이다. 우리가 미군보다 약간 많다. 미군 장성들은 대부분 해외주둔 사령관이다. 전 세계 각국에 지휘부를 갖춰 놓고, 본국 우군이 들어오면 전열을 재정비해 전쟁하는 원정군 구조다. 한국은 자체내부에 군대체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지휘부 상위인력이 너무 비대한 가분수형 권력체제라는 점이다. 아래는 빈혈이 걸려 비실비실한데 위에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도 장군이야! 나도 한칼 한다!’며 별의 별짓을 일삼는 ‘별’들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전선 155마일에 장성 440명을 일렬로 세우면 500m 당 장군 한명 꼴로, 비대하고 기형적인 군대다. 앞으로 300명 정도로 줄여야 효율적인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 상하소통이 없는 병영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 장군과 장교들은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려 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역자’(上下同役者)라는 말이 있다. 상하(上下)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다. 외국에 가면 장군식당과 병사식당이 따로 없다. 사단장과 병사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장군식당과 영관식당, 간부식당이 따로따로다. 국방부에 가면 식당이 4곳에 분리되어 있다. 한국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와 전혀 섞이지 않는다. 이발소, 클럽도 따로 쓴다.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분리된 군대다. 병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관심이 없다. 병사와 대화를 하면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상하가 따로 노는 웃기는 나라다. 심지어 북한 군 장성의 경우 병사와 참호훈련 중에도 밥을 같이 먹는다. 700만 인구로 3억 중동국가들과 전쟁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외국동맹을 믿지도 않는다. 동맹은 언제든 변한다는 것이다. 외국군 주둔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군 작전 간섭도 배격한다. 독자적 힘을 바탕으로 외국 군사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나라다. 이런 면은 북한과 이스라엘이 비슷하다.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핵무기를 가지려는 것도 흡사하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 할 말이 있다면.

▲ 방산비리로 기소된 고위 관계자 거의가 무죄 방면됐다.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의 방산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전부 헛발질만 했다. 미국 무기가 엉망으로 들어왔지만 책임을 진 사람은 없다. 정책적 잘못을 감사하지 않고 내용이나 계약서 상 문제만 수사했고, 이런 문제를 재판해봐야 원인규명이 안 된다. 도리어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수사해 억울하게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방산비리 척결은 엉터리였다. 새 정부는 이제부터 무기구입에 있어서 ‘소요결정단계’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도 중요하지만, 무기구입정책시스템을 투명하게 재편해야 한다. 잘못하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방산비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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