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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경협 상징이자 경제영토 확대 ‘전초기지’”

<심층인터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1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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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 10개월이 넘었다. 작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무작정 철수해야 했던 입주기업들. 그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보상도 미흡했다.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지만 늪에 빠진 기업들에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고, 초강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ery Boycott,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가와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쟁 위기설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처럼 개성공단 역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있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가 지난 11월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게 660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왔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기업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들은 기업별 차이가 있지만 보상은 46%선에서 끝났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지원금이라는 660억 원이 실망스럽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기업의 3분 1은 폐업도 못하고,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하지만 일단 660억 수용 결단을 내렸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미래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추이에 따른 국면만큼은 ‘오픈’해 놓겠다는 뜻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남북관계가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잇따른 한·미연합훈련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전쟁 위협 발언 등으로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언급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지원으로 대체공장을 찾기 위해 동남아·아프리카 등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다녔지만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었다.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신 회장은 “폐쇄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도 개성공단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멀리 보면 나라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있다. 남북경협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개성 가는 길’이 우리가 갈 길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진 상황. 일각에선 개성공단 재가동이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신 회장을 만난 이유다. 국내 어망(魚網)산업을 이끄는 신한물산 대표이사이기도 한 그의 고향은 충남 태안의 바닷가다. “어릴 적부터 바다와 어망을 보고 자랐다. 바다와 인연이 많아서인지 어구제조 기업인이 됐다”고 말하는 신 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 정부의 보상 문제,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격 중단조치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어느 정도였나.

▲ 대부분 기업들은 현재 경영난과 자금난 등 이중-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본 협회에 경영상 현재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공단가동이 멈춘 이후의 매출은 2015년보다 약 27%나 줄어들었다. 매출이 50% 이상 떨어진 기업은 25개로 전체의 23%다. 아예 매출이 없어 휴업한 곳도 있다. 해외에 진출한 30여개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대체 생산지 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갔지만, 진출초기여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지난 10여 년간 개성공단에서 공들였던 만큼의 생산성이 나와 주지 않아 운영비만 들어가는 판이다. 폐쇄 이후 2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지방이나 해외로 빠져 나갔지만, 기업 3분의 1은 고사(枯死) 직전이거나,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폐업하면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권의 처사는 가혹하기만 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대출상환 유예 등의 긴급조치도 없다. 일부러 원해서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금융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다. 많은 기업들이 대출금 상환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

 

- 정부가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액 7861억 원의 7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본 협회는 일단 추가지원은 수용하되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보상율 60%가 75%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7861억 원이 맞다. 하지만 지원액을 보면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지원금과 공기업 지원금도 들어가 있다. 추가지원금 660억 원을 합해도 60% 후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집행율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로 금액만 발표했다.

 

- 실질피해와 남은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가.

▲ 본 협회가 추산한 실질피해액은 1조5000억 원+a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7860억 원인데 정부가 4838억 원을 지원했다. 남은 차액금은 현재 3022억 원이다. 전체 지원액 비율은 32.3%이고 확인된 금액지원 비율은 61.6%다. 2016년 개성공단에서의 1년간 영업 손실액도 3147억 원에 달한다. 개성공단 현지 미수금만 375억 원이다. 이중에 수금이 확인된 금액은 141억 원이고, 여기에 영업권상실 실질피해액은 2010억 원에 달한다. 실질피해액은 2016년 영업 손실 예상액과 영업권 상실피해액이 포함됐다. 실질피해액 실태조사 초기 당시에 미확인 신고금액으로 투자자산이 282억 원, 유동자산 135억 원, 위약금 등 384억 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6년 12월에 추가로 신고된 금액은 없었고, 단지 정부지원 51억여 원이 집행됐으나 실제로는 48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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