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백

“대출금 압박과 기업경영, 생계문제 심각… 생존이 문제”

<심층인터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2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13 10: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투자·유동자산 피해액은 어떤가.

▲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된 자산피해액은 총 5936억 원이다. 이중 확인된 액수만 5118억 원이며 정부지원액이 3586억 원, 남은 차액은 1529억 원으로 지원율은 60.5% 수준이다. 물품제조용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은 2452억 원이고, 확인금액은 1968억 원이다. 정부 지원액은 1249억 원이며 차액만 719억 원이다. 위약금(실질피해액에는 위약금 등 기타 포함 됨)은 1484억, 확인된 금액은 633억 원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안팎으로 받은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보이지 않게 받은 심리적 타격은 계속되고 있다.

 

- 일단 정부 지원안을 수용했다.

▲ 본 협회 비상대책총회가 정부의 지원책을 놓고 ‘수용 VS 포기’ 문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마지막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660억 원이 결코 적다는 뜻이 아니다. 향후 추가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당국의 피드백(Feed Back)은 없다. 하지만, 향후 추가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면 그런 정책자체가 피드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추후지원 상황은.

▲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 다만 정부 내 관련업무처리 과정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와 의결을 하고, 개별기업들에게 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추가 지원 추진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미 정부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반영은 불확실한 상태다. 처음부터 정부가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야 하지만 사전에 협회 관계자들과 지원책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세세하게 협상을 했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다. 이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 개성공단 동향은 어떤가. 북측이 의류공장을 무단 가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 확실한 정보파악은 어렵다. 이런 소식은 미국 등 해외언론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통일부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몇 달 째 ‘확인 중’이라는 말 뿐이다.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의가동에 따라 협회는 사실파악을 위해 방북신청을 했다. 정부도 북한당국에 방북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북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너무 안타깝다. 지금 국민들께서 개성공단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북한 당국과 개별접촉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하다.

 

- 북측이 무단 가동을 한 것은 이제 더 이상의 경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까.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측이 우리의 허가도 없이 공장재산을 무단가동하는 것은 남북경협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입주기업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공단 재가동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가동이니 통일부의 ‘마지막 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착잡하기만 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확인의지도 안보이고 있고, 북한의 공장가동에 대한 입장도 ‘상황 끝’이라는 모양새다. 그러나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해도 기업인들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재가동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신념이 확고하다.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면 개성공단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 재가동시 입주기업들의 재진출 가능성은.

▲ 현 정부 조사결과 93%가 재진출의사를 밝혔다. 재진출 여론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다. 그 사이에 북한이 함경도 풍계리 등에서 두 차례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지난 11월에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자극했다. 갈수록 악조건들이 등장, 앞길을 막고 있는 현실이지만 미래를 길게 내다보며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개성공단에 우리의 자산과 재산적 가치들이 남아 있지만 반드시 남북경협이 잘 이루어져서 경제재도약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업인들은 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공단 재가동을 통해 개인자산을 찾는 수준을 넘어 막중한 경협의 역할을 감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열려서 한민족 번영의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 현 정부의 남북경협 전망은.

▲ 지난 5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가 사실 컸다. 그러나 연이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행보 등으로 정부의 대응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정부입장과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통일부, 청와대 측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정부정책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독자적인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시국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텍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다07108  |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서룡  |  발행소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동광 B/D 2층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광고국장 : 황석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Copyright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  master@weeklyseou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