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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만 해빙되면 언제든 컴백할 준비 되어있어”

<심층인터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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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국내외 정세가 풀리면 이에 대한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북방경제협력’ 필요성에 동감한다. 민족공동번영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개성공단기업들은 반드시 재가동이 되어 재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남북경협의 선도주자라는 책임의식과 민족중흥의 시대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

 

- 논란 끝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취임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바람은 경영자금 조달이다. 폐쇄 2년 남짓한 사이에 경영과 생계가 위급한 처지에 몰려 있다. 이번에 집행될 정부지원금 대부분도 협력기업들에게 돌아가 피해기업들의 애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인들은 대체공장을 통한 제품생산을 어렵게 하던 초기에도 자금융통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새로 취임한 장관에게 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기금’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개성공단 전격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이 내년 초에 대부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은행융자를 받아 북한에 투자한 곳이 많다. 자본이 많아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다수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지금은 생존이 문제다. 대출금 압박과 기업경영, 생계문제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공단이 재가동될 때까지 ‘생존형’ 지방투자촉진 지원금과 세금납부유예, 외국인 근로자 우선지원 등 복합적 정책이 이어지고 연장되도록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 과거 10%대 고도성장이 끝난 한국은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졌다. 빈혈상태의 내수경제를 살리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금리인상이라는 처방을 단행했다. 올해 사상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지만 성장 동력은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남북경협이 절대적이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경협노하우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성은 먼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인력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대기업의 경협 동참도 필요하다. 하지만, 10여 년간 기술·생산 경험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온 역동성이 강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 남북경협 초기단계에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투자는 북한경제 규모를 볼 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수준을 고려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진출 경험도 거의 없는 중소기업들이 무작정 북한에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기업인들 중에 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고,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경협성공의 열쇠, 정부가 쥐고 있는 것 아닌가.

▲ 정부 특히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남북경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키는 북방경제영토 확장에 있다. 남북경협의 중심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만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진출의 핵심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덧붙여 말한다면 중소기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남북경협투자 정책을 하게 되면 국내의 추가고용과 연계한 보조금 등 정책자금지원과 초기운영 자금대출, 남북경협 특화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측 예비근로자 국내외 파견교육도 필요하고 북한 내수시장 진출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부가 거시적 안목에서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 국제공조를 통한 활성화를 주장했는데.

▲ 한·중 간 사드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도 이뤄지리라 본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당장 개성공단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국제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현재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입장을 밝힌다면.

▲ 제가 하는 사업(신한물산)이 어업용 어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충남 태안이 제 고향이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통발, 로프, 그물 등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구를 제조하는 기업인이 됐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작년에 충남 예산에 대체공장을 짓고 올해부터 가동했다. 공장은 입지가 중요하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이 좋아야 한다. 개성공단에 처음 갈 때는 공장입지에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만한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해외로 나가려 했던 기업들도 포기하고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북·미 간 긴장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가동 소식만을 줄곧 기다려왔던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가 풀리고 다시 예전처럼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기업인들도 끝까지 재가동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 단독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다. 힘겹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본래의 개성공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단재개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정책도 개성공단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남한경제벨트만 살리고, 북한 개성공단을 살리지 못하면 모든 게 ‘제로’다. 지금은 중소기업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이다.

 

-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할 말이 있다면 .

▲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공약이 있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서해권, 동해권, 남해권 개발벨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남북경제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이 계획안에는 개성공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재개가 먼저 실현돼야 한다. 다른 정책은 차후에 해도 될 사안이지만 개성공단은 가동하다가 잠시 멈춘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풀기도 쉽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기약이 없다. 피해기업들은 버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기업인들이 재가동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정부의 신경제벨트 정책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꼭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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