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반대 당론 확정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또 다시 진통의 늪으로 들어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0년 만에 출범했지만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도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또 다시 장기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통해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반대에 뜻을 모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않는 특위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종료되고, 개헌안의 내용과 발의 시기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달 말 끝나는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해 개헌 추진력은 떨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와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 공은 ‘청와대’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개헌특위 종료를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각본을 짜놨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개헌특위 연장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을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발의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은 넘어간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게 될 경우, 국회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5월 초가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개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한다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이미 대선 때부터 준비 논의가 있어 개헌안을 만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이 시기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민심에 대한 불안이 깔려있다는게 여권의 해석이다.
또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개헌 논의가 2018년 새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