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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표적수사로 옥살이, MB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

<심층인터뷰>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7.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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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검찰이 주장한 알선수재 혐의의 내용은.

▲ 지난 2008년 집이 이사를 하려던 무렵이었다. 돈이 부족해 2000년 초반부터 알고 지내던 K개발 이모 대표로부터 2008년 8월에 7000만원을 빌렸다. 이 대표는 국내 최초로 종이 계란판을 개발한 사업가였는데, 2개월 뒤 10월에 6000만원을 또 한 번 빌렸다. 합해서 1억 3000만원이다. 이 돈은 2009년 10월에 다 갚았다. 검찰은 돈을 빌린 건을 알선수재로 몰았다. 이사자금이 뇌물수수로 바뀌었다. 검찰 주장은 당시 이 대표가 추진하던 남양주시 금곡산업단지개발 토지용도 변경과정에서 내게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거였다. 그런데 산단 인허가 문제는 지난 2004년 6월 23일에 이미 끝났던 사안이다. 내가 돈을 빌리기 4년 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물증이 있는데 이 대표가 내게 돈 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토지용도변경 인허가를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당시 이 대표는 나보다 먼저 구속돼 이미 9년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협박하고 회유해서 ‘최열 구속 빅딜’을 종용하기도 했다.

 

- 표적수사였다는 얘기인가.

▲ 법원이 결국 3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2004년 당시 나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있었다. 금곡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던 그때, 경기도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인지 질의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검찰은 개발규제 해제압력으로 보았다. 내가 보낸 그 질의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그린벨트 요건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검찰은 해제압력으로 몰아갔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였고 내 명의로 질의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발송 사실도 몰랐다. 이 대표가 내게 부탁한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친환경기업 선정이었다. 몇 십 개 업체들이 신청했지만 입주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말에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기업인들을 참석시켰던 것뿐이다. 이것을 두고 기업인 뇌물을 받았다는 등 장학금 횡령혐의를 씌우려 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알선수재로 몰아갔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 그렇다. 2018년 상반기가 됐던 중반기가 됐던 여건이 완성되면 재심청구를 하고 MB를 정식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민주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민주적 법적절차를 무시했다. 검찰을 시켜 횡령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잡아 탈탈 털면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혐의가 없자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했다. 그렇게 MB 정권 말기인 2013년 2월에 구속됐다가 1년 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2월에 풀려났다. 당시 재심청구를 미뤘는데 올해 촛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고소·고발할) 조건은 갖춰졌다고 본다.

 

- ‘4대강 보 해체’와 ‘MB 청문회 심판’을 주장했다.

▲ 4대강 부분은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얘기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대강 토목공사 당시 강둑을 만들었을 때 물이 정체되면 ‘썩지 않고 더 좋아진다’고 말했던 어용학자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앞장을 섰던 정부 관료들도 청문회에 불러내 걸러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MB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리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있었던 게 아니다. MB 때 ‘4대강 반대자 블랙리스트’가 책자로도 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많은 환경학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어용학자들은 한 술 더 떠서 ‘물이 더 맑아진다’는 등 강론을 폈다. 부산시의 경우 식수로 낙동강 물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낙동강 대신에 지리산에 댐을 건설해 쓰겠다거나 진주시 남강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쓰겠다는 발상은 논리상 맞지 않다. 그들 말대로 물이 맑아졌다면, 그 물을 그대로 식수로 써야한다. 왜 국민혈세를 들여 댐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지난 5월 정권이 교체된 뒤엔 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있나.

▲ 보수정권 9년 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지만, ‘4차 산업혁명’ 강좌는 호응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뭔지, 이 길로 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자리도 생기는지 궁금해 한다. 향후 4차 산업이 인류식량문제와 기후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중대과제를 몇 가지 꼽는다면 기후변화와 빈곤, 양극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9월에 10주 과정으로 각계 인사와 대학총장, 국회의원, 공무원, 시의원 등 60명씩 참여해 강좌와 토론회를 가졌다. 2018년에는 ‘환경체험항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 선박과 유사한 한국판 ‘그린보트’(Green Boat, 환경체험선박)를 타고 각국의 해상 현장에 머물며 환경이슈를 체험하고 토론회를 갖는 ‘그린항해프로그램’이다. ‘그린보트’는 1600명을 태우고 부산~오키나와 등 ‘환경항해’를 통해 그 지역 환경현안과 생태, 식량, 기후문제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 2018년 추진할 주요사업을 밝혀 달라.

▲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미세먼지와 황사, 바다문제도 국경이 없다. 사람만 국경을 생각하고 있다. 미세먼지도 중국의 미세먼지문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결이 맞다.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수준 높은 ‘환경시스템’을 만들려면 국민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그러면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렵다.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정치도 관심이 없다. 앞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공동체가 구성돼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할 역사적 무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환경단체로서 그에 걸 맞는 방안이 있다면, 그린항해를 하면서 환경이슈가 발생한 국가에 내려서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다. 선박명칭도 ‘그린보트’로 바꾸고 독자적인 배를 한 척 장만할 예정이다. 2000명이 탈 수 있는 크루즈 급이 될 것이다. 환경이슈가 발생하면 그 지역 해안에 배를 정박하고 현장견학을 한다. 또한 1년에 한번 국내외 환경학자와 환경단체장들이 모여서 ‘선상환경포럼’도 가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 문재인 대통령은 1992년 본인이 만든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이사직을 1996년부터 맡았었다. 평상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과거 어떤 대통령들보다 환경에 더 적극적이다. 대선 당시 문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보고 ‘탈원전’ 생각을 가졌다. 미세먼지에도 관심이 크다. 발생원인 규명과 석탄 화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전임 정권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건인 만큼 사과를 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환경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외부에서나마 환경NGO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더 넓게 해나갈 생각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환경부 관료들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못했다. 도리어 정권유지에만 골몰했고 환경파괴와 오염에는 면죄부를 줬다. 환경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 향후 촛불정부가 생명과 환경정책을 더 강화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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