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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달러’ 장밋빛 꿈 동시 달성 가능할까

2018 한국경제 전망 김범석 기자lslj5261@weeklyseoul.netl승인2018.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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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몇 년 동안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한국 경제는 과연 부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단 지구촌 경제의 회복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내수도 전년보다 다소 살아날 것이란 얘기다. 한편에선 국내총생산(GDP)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특히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와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도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다. 2018년 새해 한국 경제를 전망해 봤다.

 

 

새해를 맞아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어올까.

일단 전문가들과 주요 기관들은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모두 3.0%를 언급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전망치를 수정해 상향한 곳이 많다는 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IMF는 2017년 4월 한국의 새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가, 10월에 내놓은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0.2% 높은 3.0%로 올렸다.

OECD도 지난 11월 28일, 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보다 0.2% 올린 3.0%로 고쳤다.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각각 새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바꿨다.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4%에서 2.7%로 높였다.
 

긍정적 전망 ‘증가’

한국은행도 최근 새해 성장률이 3%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9%를 제시한 뒤 바꾸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면서 “2018년에도 3% 내외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올해도 3% 성장률을 달성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2010(6.5%)∼2011년(3.7%)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한 목표다. GNI는 GDP에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뺀 값이다. 1인당 GNI 3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된다.

한국은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6년 2만 7561달러까지 10년간 3만 달러를 넘지 못해 왔다. 지난해엔 성장률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GNI 3만 달러 달성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3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새해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등이 이뤄지고 환율에 이변이 없다면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각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서 시작된다. IMF와 OECD는 각각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2017년 전망 3.6%보다도 0.1% 높게 전망했다. 중국과 갈등이 완화하며 2017년 전년 대비 60% 넘게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소비도 지난해 보단 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 고유가, 원화 강세 등 삼중고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불안불안한 여정을 이어갈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실시했다.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톡톡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9월 전망치인 2.1%보다 큰폭으로 오른 2.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 역시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올 한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가 2.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를 제시했다. 또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 역시 3만불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430조의 슈퍼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호황이 부진에 빠질 경우, 이 계획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약 613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액은 9.9%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79억4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첫 단일품목 900억달러 고지에 도달했다.
 

“수출 4% 이상 증가 목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로 편중되면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자리하게 됐다.

이른바 '신3고 현상(고금리, 고유가, 원화 강세)'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유가 상승은 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또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한국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올 한해 세계 경기 및 교역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8년은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에선 일자리, 가계부채, 소비 등이 불안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취업자 수는 268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천 명(1.0%) 증가했다. 10월 27만 9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 미달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간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다. 11월 9.2%를 기록,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고용한파’가 좀체 잦아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개선이 취업계수가 낮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본격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 1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 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융전문가 10명 중 4명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 감내 여부는 소득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최근 성장률이 높다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소비심리는 살아나는 분위기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2010년 12월(112.7)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소비와는 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랫동안 침체기였던 한국 경제가 새해엔 길고긴 터널을 뚫고 활로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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