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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드라이브 ‘6월 투표 가능할까’

공 받은 정치권 ‘화들짝’ 김승현 기자lokkdoll@weeklyseoul.netl승인2018.0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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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개헌’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예상대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반발하며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일단 정치권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그 동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야당이지만 정작 발등이 불이 떨어지자 떠넘기기 정신없는 모습이다. 개헌 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향후 개헌 드라이브가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해 봤다.

 

 

정치권이 ‘개헌’ 이라는 큰산을 넘을 수 있을까.

여야는 지난해 헌법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운영하며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결국 이견이 많아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2월 말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고 3월에는 발의를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한국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반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년대계 개헌을 지방선거 때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졸속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자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면서 “문 대통령이 동시투표를 못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자 야당을 더 이상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김철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핵심 놓고 ‘이견’

정치권에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국회를 내놓더라도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헌은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만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집권 여당은 적극 동의하고,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며 3월 개헌안 발의와 관련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발에 떨어진 개헌이라는 공을 어떻게 다룰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한다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포함 그 동안 수차례 개헌의지를 내비쳤던 정치권이 막상 시험대가 열리니 이념논쟁이나 하는 꼴”이라며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개헌,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개헌·정개특위에는 정치권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3선의 김상희·이인영,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을 추천했다. 초선으로는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들어갔다.

법조인을 줄이고 다선 의원을 늘린 것은 개헌, 선거 제도 개혁 논의에서 무게감으로 기선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검사 출신인 4선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나경원 김진태 주광덕 정종섭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이 다서 배치됐다. 비법조인 출신은 안상수 이종구 황영철 정태옥 김성태 의원을 추천했다. 국민의당은 4선의 주승용, 재선의 김관영, 초선의 이태규 의원 등 3명을 추천했다.

개헌은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였다. 그 동안 말만 무성히 띄웠던 개헌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경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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