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강도 대응 선포, ‘강남 집값’ 잡힐까
문재인 정부 초강도 대응 선포, ‘강남 집값’ 잡힐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01.12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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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

연이은 대응책에도 ‘강남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기한·최고수준’ 단속을 예고하는 등 강경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과 양도세 강화 예고,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각종 규제책을 마련했지만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증세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을 또 하나의 뇌관으로 경고하고 있다. 새해 부동산 대책을 전망해 봤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3년 시세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무려 1.1%나 올랐다. 아직 본격적인 이사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징후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송파구의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를 비롯 인근 일반 아파트값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0.98% 올랐던 강남구도 이번주 0.70%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많은 양천구도 상승률 0.28%에서 이번주 0.77%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성동구(0.40%), 광진구(0.34%), 강동구(0.31%)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9% 올라 4주째 상승세다.

이 같은 현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00조원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867조 602억원이었다. 전년767조 2597억원 대비 99조 8005억원(13.0%)이 증가한 것이다.
 

송파구도 ‘100조원’ 돌파

강남권 아파트값의 강세가 큰 역할을 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016년 123조 1406억원에서 13% 늘어난 139조 5937억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도 시가총액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이 102조 4099억원으로 2016년 84조 617억원 대비 21.8%나 늘었다.

서초구 역시 2016년 대비 12.2% 늘어난 98조 3836억원으로 100조원에 근접했다. 시가총액 상승폭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였다. 종로구는 2016년 4조 7756억원에서 지난해 7조 902억원으로 48.5%나 늘었다. 지난해 2월 2533가구에 이르는 교남동 ‘경희궁 자이’ 입주의 영향이 컸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남 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택지지구 조성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효과가 적자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집값 이상과열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금 인상’이라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해 나머지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값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여전해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남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전보다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위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집갓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심리를 규제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 투기적”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경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국세청 주도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거래가 포착되면 검찰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오 관련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투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대한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강남 4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에도 투기 과열 기미가 보일 경우 기획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도 집값 잡기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의 확산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택지지구 후보지 31곳을 선정하고 신규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교육 문제 등으로 선호도 높은 강남권 공급이 택지지구 선정으로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예년과 같은 상승률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마련될 예정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일각에선 강남 지역 특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너무 집값에 단기 반응하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값 과열 문제는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고 있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새해엔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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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여신 2018-01-12 11:41:14
세금 함부로 쓰고 일 않하는 공무원이 적폐다.

세금 잘내는 다주택자가 적폐라니?
은행들 고금리 장사에 3% 임대 수익도 없는 임대업자가 적폐라니?

다주택자들도 이제 뭉쳐야죠.
다음(Daum)에 <임대인 권익보호를 위한 모임 (임권모)> 카페 개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