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권력기관 ‘수술 작업’에 정치권 ‘대요동’
청와대발 권력기관 ‘수술 작업’에 정치권 ‘대요동’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1.15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검찰․국정원 권한 축소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키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가칭 ‘안보수사처’도 경찰 내 신설된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등 권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조직과 관련해선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된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치권 ‘반발’

경찰 조직과 달리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청와대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 독점과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정치 권력의 이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용해 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3대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평택 쌍용차 등을 우선 조사 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상반됐다. 여권은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정당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속셈을 교묘히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기존 권력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청와대의 권력 기관 수술 작업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