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MB, 봄바람 불어오니 포토라인이 아롱아롱~
사면초가 MB, 봄바람 불어오니 포토라인이 아롱아롱~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2.0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스 실소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점차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믿었던 측근의 입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오는 등 그 과정과 사안들이 만만치 않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속도는 오히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MB의 집사로 불리며 최측근 중 한명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반전됐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다시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수사 과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새로 드러나는 등 산 넘어 산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3월 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해 왔음을 인정한 셈이다.
 

‘양파껍질’ 진실 공방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들은 영포빌딩에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당초 다스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검찰은 해당 압수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김 전 기획관은 당초 “돈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이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에게 나눠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몸통이 이 전 대통령임을 암시한 것이다.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공을 이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진술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이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에서 10만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진실을 한꺼풀씩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사건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로 여전히 미궁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만원을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자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생각할 때 3월경 소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풍이 어디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