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백

눈덩이 ‘국가채무’, 1인당 1300만원 돌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29% 증가, 1997년 60조 2018년 671조 김범석 기자lslj5261@weeklyseoul.netl승인2018.02.13 09:4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300만원을 돌파하면서 ‘빨간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년 새 2배나 늘어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20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300만 6200원을 기록했다. 2008년 631만원 보다 2.1배나 늘어난 셈이다.

 

 

같은 시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 57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시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채무에 대한 경고를 위해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18년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가 위험해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부터다.
 

1998년부터 급증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111조 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4년만인 2004년 203조 7000억원을 기록하며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309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었고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하며 경보음을 울렸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약 8.29%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21년 933조 5000억원, 2022년에는 1011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보다는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0년 793조원, 2021년에 83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히지만 국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서 전망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2년 109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9081조 4000억원, 2060년 1경 5499조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가 연평균 7.5%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다. 이 전망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22년 51.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194.4%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텍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다07108  |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서룡  |  발행소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동광 B/D 2층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광고국장 : 황석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Copyright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  master@weeklyseou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