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가파 경제압박’, 부메랑 될까
트럼프 ‘막가파 경제압박’, 부메랑 될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02.2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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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제재에 집착하는 미, 국내 관련업계 비상

미국 트럼프발 ‘경제 제재’의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돼 미 경제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머니는 최근 “미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과도한 수입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제안은 무기력한 미국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나 쿼터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항공기․가전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 강판과 선재, 형강 등 모든 유형의 금속 제품에 사용된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중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철강 1억t 가운데 최소 3분의 1이 수입산이고 알루미늄의 경우 연간 소비량 550만 중 90%를 수입에 기대고 있다.

때문에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 금속 생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GM 이은 먹구름

하지만 관련 제재가 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관련 금속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불확실한데다 관련 산업이 외국산 금속 수입 감소로 줄어든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더 불확실하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미국철강협회는 미 제철업체들이 수입 물량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족한 수입분을 보충하려면 그 동안 문을 닫은 여러 미국 제강공장들을 되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자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용강을 만드는 용광로 10기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진다.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용광로 8기가 폐쇄되거나 감산에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철강 파이프와 튜브, 자동차 차체 제작에 쓰이는 고부가 강판 등 몇몇 품목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가격부담 증가 등도 미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알루미늄 업계는 무역제재가 중국을 목표로 하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도 대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철강 세탁기 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친 트럼프발 경제 압박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산업에도 변경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전을 위해 트럼프와의 일전을 펼쳐야 할지도 모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말은 안보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현재의 72%에서 80%까지 올리기 위해 연간 1330만t의 미국시장 철강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경제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미국 철강왕 카네기의 흘러간 옛 전설을 부활시키려는 것 같다”면서 “현재 20여종에 이르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60% 안팎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우리 정부의 철강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 지엠 본사와 트럼프의 행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엠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하고 적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국내 일자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철강 가공제품 및 철강 1차제품의 경우 철강 수출로 만들어낸 직간접 일자리는 지난해 연간 15만 5천명에 이른다.

우리 철강업계의 지난해 철강 대미수출액은 전체 철강수출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수출이 막히면 당장 1만 5천여명이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트럼프발 경제 압박 속에서 한국 철강업계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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