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신간>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 이주리 기자
  • 승인 2018.02.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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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지음/ 철수와영희

이 책은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창립되어 복지국가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7년 진행한 ‘내만복 학교’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강연을 책으로 만들었기에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방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 운동의 과제와 활동 전략, 보편적 복지의 원리,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등 일곱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우리의 역할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복지가 늘고 있지만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중간 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불균등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인 빈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존 생계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의 경우 불안정 취업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적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고, 고용 보험에서 OECD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업 급여의 수준을 올리고, 주거 정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춰진 법인세와 보유세를 높이고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 과세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사회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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