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풍랑’에 휩싸인 정치권, ‘동상이몽’ 해법은?
‘개헌 풍랑’에 휩싸인 정치권, ‘동상이몽’ 해법은?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3.1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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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개헌 발의’ 가능성

청와대발 ‘개헌 태풍’이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의 대결 구도가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해온 개헌이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말’로만 개헌을 외쳐왔던 정치권이어서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남북 문제와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여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후폭풍을 전망해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기치로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작심한 듯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속내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게 여권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개헌카드가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개헌에 찬성해왔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의 직접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개헌 VS 호헌

민심은 아직까지는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의견은 60%를 상회하고 있어 반대하는 정치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실시된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안이 나온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권 심판과 관련 공세를 펴야 하는 야권으로선 개헌 동시 논의에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당을 비롯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개헌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 대표는 개헌특위에 보낸 '입장문'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명시한바 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을부터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지방선거에 대한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홍 대표는 이후 한 인터뷰에서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대통령 직접 발의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우군이었던 다른 당들도 난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반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해 달라”는 뜻을 민주당에 전했다는 후문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가 걸어왔던 길과 현재의 역량을 생각한다면 여야 합의 발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면서도 “대통령발 개헌 발의 또한 역풍을 맞을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발 개헌론으로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의 지방선거 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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