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단 조치
암울한 청년들의 삶에 과연 볕들 날이 있을까. 청년실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정치권이 또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의 4조원 규모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여야는 또 다시 갈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강조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이라고 반박했다. 강원랜드와 금융권 채용비리 적발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금수저’ 논란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다. 생활고는 생활고대로 부담스럽다. 다시 추진되고 있는 추경 편성 방침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보따리는 계속 풀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대대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하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4월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설득까지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앞으로 3∼4년간 에코붐 세대 39만명의 취업시장 진입을 최대 고비로 보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1·4분기에 추경 편성을 전격 확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 ‘4월 통과’ 목표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 3000억원 중 세출이 특정된 특별회계 1조 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및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고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을 약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로 4조원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 창업기업 세금 면제 등 세제를 통한 지원대책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역시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논란속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창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미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도 20%대 중반까지 치솟았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앞으로 몇 년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상 20대 후반 인구가 몇 년간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에코세대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를 말한다. 1988∼1997년생까지가 대체로 여기에 포함된다. 25∼29세 인구는 지난해 9만 5000명 늘어났지만 올해는 11만명, 내년에는 8만 3000명이 증가한다.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인구구조상 2022년 이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든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021년까지가 청년실업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코 시대인 20대 후반과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이 대기업 신규 채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 채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청년들의 대학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만 취업지원이 늘면서 중소기업들의 빈 일자리 수는 해마다 20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생산직 일자리도 감소 추세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4년동안 에코세대의 인구가 39만명 증가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실업자가 14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4∼8만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야, ‘생색내기용’ 반박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갈등은 여전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년실업이 경제적 재난에 가까운 상태"라며 "지난 본예산 당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줄었다. 추경은 정부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정쟁의 관점으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야당은 지방선거를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추경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2018년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추경카드를 꺼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 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며 “청년일자리가 왜 없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인데 그건 안하고 지방선거에서 현금 살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공무원 늘리기와 일시적 중소기업 소득 올리기를 위해 혈세를 붓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걸 정부는 모르냐"며 "정부는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혈세낭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편성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문제는 구멍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이번 추경 편성 논란을 전후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