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폭탄’에 정치권 대요동, 국회 해답지는?
‘개헌 폭탄’에 정치권 대요동, 국회 해답지는?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3.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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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손 잡을까’

정치권에 ‘개헌 폭탄’이 투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상이몽’ 격인 개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갔으나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헌 로드맵 경쟁을 살펴봤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야권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야권의 생각은 이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면서 ‘5월 국회 개헌안 합의 및 6월 발의’를 시간표로 내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동시 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개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금 온도차이가 난다.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비롯한 개헌 내용을 놓고는 민주당과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야의 의견 차이는 내용 면에서도 현격하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려는 방안이 없고 특정 이념을 토대로 해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두 당은 특히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총리 선출’ 관건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문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다.

두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선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수준의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총리 선출 방식도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은 '국회 합의후 6월 개헌안 발의'를,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두 당의 개헌공조는 일단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달렸다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에 보조를 맞춰 한국당이 입장을 바꾼다면 ‘개헌 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문제도 관심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는 2등이 없다”며 “야당의 건강한 견제 역량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미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는 없다”고 못박은바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개인적 결정으로 한국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된다“는 성명서가 나오는 등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개헌연대와 맞물려 두 당의 선거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박 7일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우 원내대표에게 개헌 협상과 관련 “어려운 협상이지만 잘 이끌어달라”며 “30년 만에 온 개헌 기회인 만큼 잘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시작된 경쟁에서 국회가 어떤 열매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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