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재 진행형, 일부 언론보도 우려”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현재 진행형, 일부 언론보도 우려”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04.0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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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국민 60% 수사권 조정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얘기다.

조 수석은 5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된다.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검·경도 조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중 6명 “수사권 조정 찬성”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10명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었다. ‘잘모름’은 15.9%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찬성 62.9% vs 반대 20.8%)과 광주·전라(61.1% vs 22.8%)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대전·충청·세종(59.6% vs 25.6%), 서울(58.2% vs 27.6%), 대구·경북(50.4% vs 27.7%), 부산·경남·울산(48.5% vs 37.5%) 등의 순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0.9% vs 반대 18.1%)에서 찬성 응답이 10명 중 7명이었다. 40대(68.6% vs 16.6%), 20대(57.3% vs 23.5%), 50대(53.2% vs 30.0%), 60대 이상(44.6% vs 38.5%) 순으로 찬성이 다수였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찬성 73.0% vs 반대 12.8%)과 정의당(68.6% vs 16.6%)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 전후로 압도적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9.0% vs 36.4%)과 무당층(46.5% vs 29.1%)에서도 찬성이 많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찬성 21.4% vs 반대 64.4%)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2% vs 반대 10.9%)과 중도층(60.4% vs 26.1%)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많은 반면, 보수층(37.6% vs 52.1%)에서는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5%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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