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임금격차가 양극화의 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774만 98명의 연평균소득은 3359만 원으로 월 2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는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백분위로 나눠 각 소득구간 별로 임금격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17년 소득 분석은 올해 말에 가능하다.
한편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424만 원으로 월 202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평균소득은 근로소득 상위 36% 구간의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비교적 체감소득에 가깝다. 중위소득에 비해 평균소득이 크게 높다면 양극화가 크다는 의미이다.
2016년 상위 1%에 속하는 17만 74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억 4300만 원으로 월소득은 20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위소득자와 격차는 10배를 넘어섰다. 상위 10%인 177만 4009명은 연평균 1억 797만원으로 월소득 899만원이었다.
상위 1% 구간의 총 근로소득은 43조 2487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595조 9935억원의 7.3%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총급여 191조 5543억 원으로 전체의 32.1%를, 상위 20%인 354만 4019명은 299조 45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50.2%)에 달했다.
상‧하위 구간별 임금격차는 심각했다.
상위 1%(17만 7400명)가 받은 총임금(43조 2487억원)이 하위 30%인 549만 9431명이 받은 총임금(43조 377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이 2031만원인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명)은 200만원 이하였으며, 10명 중 3명(532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원(2016년 시급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71만여명이었다.
상위 1%는 2억 4379만 원을 벌고 561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 실효세율은 23%였다.
상위 5% 평균소득은 9380만 원으로 828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 실효세율은 8.8% 집계됐으며, 상위 10%는 7318만 원을 벌고 418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 5.7%를, 상위 20%는 5199만 원을 벌고 167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 3.2%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임금양극화 실태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의원은 “임금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일자리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