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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전직 대통령 피고인, ‘판도라 상자’ 열린다

검찰 MB 기소 ‘진실 전쟁’ 김승현 기자lokkdoll@weeklyseoul.netl승인2018.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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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6개. 그 중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관련 혐의는 7개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이 모두 다스와 연관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실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라는 물음은 오랜 기간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좌우할 핵심 사안들을 살펴봤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시작된 법정 공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이에 대한 방어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주요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 중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7000만원인데 이는 다스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6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을 합해 뇌물액수를 111억원으로 압축했다.

현행법의 경우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가법상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판도라의 상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MB측 “무술옥사”

무엇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와 관련된 것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이 향후 재판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들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소유 관계를 부정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할 경우 2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측은 대대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논리싸움에 들어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를 비롯 박명환, 피영현, 김병철 최병국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네 번째 피고인이 된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측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에서 “짜맞추기 표적수사”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ㆍ비서관ㆍ행정관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라 할만하다”고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시작된 진실 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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