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마을에 1명, 청년농업인 급감

귀농인들이 늘고 있지만 청년 농가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농가수는 2015년 기준 1만4366호에서 3725호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청년농업인은 14만6512호로 전체 농가 138만3000호의 10.6% 수준이었다. 그 후 2015년에는 1만4366호로 전체 농가 108만8500호의 1.3%로 급감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니 청년농업인 농가수는 2025년에 3725호로 급격히 줄어들고 전체 농가수 967만 호 대비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을 매년 1000명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40세 미만 농가수의 비중이 전체 농가에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보다 청년농업인 농가수가 증가하려면 매년 2000명의 청년농업인이 신규 유입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유입되는 2000호의 청년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2021년에는 1만5000농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1만6925호의 농가를 달성, 2015년의 청년농가수(1만4366호)보다 16% 증가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지역 농촌마을당 청년 농가수는 2005년 1.19명에서 20145년 0.4명으로, 면지역은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즉 면지역 농촌의 경우 네 개 마을당 1명의 청년농이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청년농업인직불금’을 제도화한 것이다. 올해 12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영농예정자나 1년차 청년농업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2년차 청년농업인은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급한다.

1200명 선발에 3326명이 신청했고, 경쟁률이 2.8:1이었다. 이 중 영농예정자만 148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을 400명 더 추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발은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해 추가선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원안대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 청년농업인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