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막판 신경전
4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발점은 이제부터다. 일단 공은 북미 회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 동안 완화 추세였던 북미 관계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격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도 재개되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전 물밑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위한 양측의 카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봤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제스처를 취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만만치 않다.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도 협상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내 강경파들의 대북 발언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역시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난을 치려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클린턴이나 부시 등 역대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난을 치려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과 관련 “매우 회의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리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걸쳐 진행된 협상의 역사를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도 이에 대해 반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과 남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며 자주원칙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비난을 자제해온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물밑 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 ‘자주원칙’ 강조
미국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못마땅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임박했다’는 얘기만 나올 뿐 아직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한편에선 이런 기싸움이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뿐 큰물줄기는 여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많이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또한 실리와 명분 모두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나오지 않는한 양측 강경파들의 발언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지체 없는 영구적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 회담과 관련 청와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미간 신경전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이 관측한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지만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이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산인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