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청년 실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최고의 난제 중 하나는 여전히 ‘청년실업률’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이지만 해묵은 숙제는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운 이른바 J노믹스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3%대 경제성장률 회복, 대.중소기업 공정경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적표도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살펴봤다.
2017년 18조원, 2018년 19조원.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이처럼 상당한 재정을 편성하고도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6%였다. 최소한 10명 중 1명 이상의 청년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지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일자리 성적표는 평균을 밑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음에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고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긍정적인 점은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범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쏟아냈다. 각종 분야를 합치면 10개도 넘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상징성을 더했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었다.
‘일자리 상황판’ 주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분주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세웠고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간 로드맵'을 발표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추진됐다. 올해도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팎으로 바빴다.
각종 계획과 함께 재정도 투입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 85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편성했고 올해는 19조2312억원으로 일자리 예산을 늘렸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성과도 없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 5000명이 늘었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만 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이와 함께 4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0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제자리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먹구름이 끼었다.
올해 2월, 3월 취업자 수도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3월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으며 청년실업률은 11.6%를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0만 8000명 증가했다는 점이다.
내수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과 3월 소매판매액지수가 KDI는 이와 관련 “고용과 관련해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 수가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소비 관련 서비스업 개선으로 고용여건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게 크다”며 “내수 수요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 청년실업 23%
재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경협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들이 대거 확대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 대표도 ‘청년 실업’ 등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근 보도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0% 초반에 불과한데도 민주당을 찍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해서 앞으로 내 아들이 취직이 되겠느냐하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더는 그 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등 민생이 파탄으로 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다고 보느냐, 그래도 민주당을 찍는다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각종 조사들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을 오르내린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청년층 상당수가 군대에 있고, 취직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는 상황도 종종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심지어는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도 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해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할 나이인 청년들 4명 중 1명은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 증가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향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가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을 쏟아내고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