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 정치권 주목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또 다른 ‘미니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민심의 심판대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더구나 지방선거 이후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설이 제기되면서 재보선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전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배지의 향방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의 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입법부의 정치지형도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국당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7석으로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에 이었다. 여기에 충북 제천․단양이 추가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의 지역구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열릴 계획이다.
현역 의원의 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 시한 내에 처리될 경우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판이 커지고 있는 재보선 지역을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대립하다 탈당계를 제출한 강길부 의원에 이어 권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제1당 바뀔까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을 보면 민주당은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이 출마했다. 이를 반영하면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재보선에 집중해 승리할 경우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현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불안한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전방위적으로 혹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은 메아리 없는 울부짖음에 불과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최소한 견제심리라도 존재했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인데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시선이 워낙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선출된 것을 놓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제 당이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더 크게 포용하는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총 산파 역할을 했단 홍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된 것도 눈길을 끈다. 노동운동 출신의 두 사람이 거대 양당을 이끌게 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정치권의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여의도 정치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일수록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면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재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여개에 이르는 금배지를 놓고 벌일 여야의 늦봄 경쟁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