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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풀리면 북한경제 연 7~10% 이상씩 성장할 것”

<심층인터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8.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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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북⋅일 수교 전망은.

▲ 일단 북한 핵 문제가 선결돼야 가능하다. 비핵화와 북‧미 수교가 이뤄진 뒤의 일이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본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수교는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수교를 승인하면 일본의 식민지 배상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도 수교를 원하지만 결정은 일본이 한다. 이에 앞서 납북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은 돈 보따리를 풀어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국제적 북한제재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북한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급히 서둘 이유가 없다. 아베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면 할수록 북한에게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 아베 총리는 납북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 지금 아베 총리는 인기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다. 지지율이 바닥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 세력을 의식해서인지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만났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폐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납북 문제 해결에도 매달리고 있지만 별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아베는 한국정부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권고하겠지만, 북한은 아베가 몸이 달도록 뜸을 들일 가능성이 많다.

 

- 억류됐던 미국인의 회담 전 석방, 북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 회담 전에 미리 석방한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본다. 석방된 3명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과 처우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물론 북한 실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 미국 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회담협상 면에서 불리함도 우려된다. 그러나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가려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북‧미 협상에서 해묵은 과제들을 털어냈다는 점을 정치적인 치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북한은 회담 시작 전 석방이 오히려 실리적이라는 계산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북경협, 향후 전망은.

▲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제2, 제3공단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북한당국이 만든 산업지구에 한국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과거 김정일 총비서가 시도했던 나진-선봉보다 중국 지역으로 경협이 가속화 되리라 본다. 북한은 체제 이후 최대의 경제부흥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북쪽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뚫리면 경제적 효과도 더 커진다.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지만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타고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난이 매우 심각하다. 다렌항도 포화상태다. 수출품이 넘쳐나 배 선적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포화상태의 물동량을 우리나라 서해쪽 항만에서 흡수하면 경제적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중국에 수출하던 북한의 물품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수출하면 동북지방 물류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한국-중국-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수도 있나.

▲ 비핵화가 성사되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경협이 확대되면서 장차 세 나라가 1일 생활권으로 될 수 있다. 남한 학생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중국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보러 역사견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속버스로 백두산관광을 하루코스로 다녀올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여행비용과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북한과 동북지역으로 넓어지게 된다. 북한도 국경통과료 징수뿐만 아니라, 금강산 등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남한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크다.

 

-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는.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했을 경우, 북한경제는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 박정희 유신시대에 고속성장을 했던 것처럼,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에 상당한 성장이 전망된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착수한다면, 북한지역 내에 각종 산업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정일 시대에 1% 경제성장을 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매년 3~5%의 중속성장을 했다. 여기에 대외관계가 개선되고 북한관광이 재개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 매년 7~10% 이상씩의 또는 두 자리 수의 급성장도 얼마간 기대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언제 재가동되리라고 보나.

▲ 비핵화가 절반만 진행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50%정도 완화 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여름쯤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향후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남북경제협력 부분에 대해 서로 긴밀히 연락해 사전조사단을 보낼 수도 있다. 제2 개성공단으로 황해도 해주공단이 제기될 수도 있고, 남북한 고속철도연결도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마식령 스키장, 원산지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 아주 중요한 시기,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산가족문제만 해도 가족의 생사확인과 주소확인이 필요하다. 어느 정부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항상 이벤트성에 그치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제일 먼저 이산가족 생존여부와 주소파악이 급선무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연락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협력협의사무소로 승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전에도 개성에 남북경협연락사무소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주로 경협만 논의했다. 이번에는 경협을 넘어 남북한 간 각종 인적교류문제와 보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남북한 고속철-고속도 사전조사단 파견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지만,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대치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외교전문가와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구가 요구된다. 여기에 보수야당에도 새로운 대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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