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잔치 ‘청년 살림살이’도 나아질까
정치권 잔치 ‘청년 살림살이’도 나아질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06.06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다퉈 ‘청년공약’ 무성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청년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도 뜨겁다. 각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의 최일선에 청년들을 언급했다. 청년실업률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체감실업률이 23%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청년 공약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약속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들의 대안들을 살펴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압승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0순위는 ‘청년 행복’이었다.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젊은층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전략도 한 몫 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민주당이 한결 쉬운 승부를 펼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장려금을 비롯 청년 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목돈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을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지지가 약했던 젊은층의 취업을 돕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나타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끊임없는 소통과 진짜 민심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예 ‘경제정당’으로 정했다.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려 청년층의 취업을 돕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국민이 내일에 대해 희망을 품으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빼앗긴 밥그릇을 찾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급여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역 일자리 확충,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청년공약’을 더욱 강조했다. 청년고용할당제와 학자금 지원 등 청년층을 노린 약속들이 무더기로 담겼다.

 

또 다시 ‘고용쇼크’

각 정당들이 ‘청년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실업 체감률은 4명 중 1명에 이를 만큼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도 3개월째 10만 명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고용쇼크’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때문에 주요 정당들은 지방선거 핵심공약집을 통해 청년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각 정당들의 슬로건도 다양하다. 민주당은 ‘청년행복’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청년생활 활력더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민주평화당은 ‘청년이 미래다’는 표어를 사용했고 정의당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언급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찼지만 정작 소요예산 추계는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약 마련 과정에서 청년층이 소외됐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고민한 흔적이 많지 않다”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당선이 돼도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공약이 주변만 돌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결국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일 수 밖에 없다. 청년공약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다. 일단 화려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생각이 적지 않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돌아온다.”

정치권 인사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많은 공약이 내걸리지만 현실 상황에선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젊은층이 투표를 통해 힘을 집단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세대 ‘산 넘어 산’

실제로 2030 세대인 젊은층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청년 취업이나 집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상용일자리는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틈새가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임시․일용직은 1분기에 18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3.1개월로, 최장기록을 세웠다. 운이 좋아 취업을 했다고 해도 살림살이와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20대의 꿈인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원 수준이다. 어렵게 시험에 통과한다해도 최소 몇억원에 달하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머나먼 꿈일 수 밖에 없다. 한달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보육과 육아를 생각하면 ‘결혼’ 또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당선이 돼야 현실가능성이 생기는 것들이고 예산 마련 또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2030 세대의 투표율은 대체로 증가추세다.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투표율은 2006년 33.8%에서 2014년 48.4%로 약진했다. 실제로 행동에 나선 이들도 없지 않다. 선거에 나선 20~30대 후보자는 시도지사 5명, 국회의원 4명, 시도의원 133명, 광역비례대표 69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지방선거가 청년층의 고민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