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8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8월 조기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제재 면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쪽과 협의해가며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됐던 가을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였다.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8월 남북정상회담설을 살펴봤다.
불볕 더위 속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다시 만날까.
여러 면에서 답보 상태를 걷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8월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협 등 남북 화해협력 사업의 성과를 낸다면 제자리 상태인 북-미 회담 후속 조처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와 미군 유해 송환 등의 몇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미국 또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분명한 답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실속있게 진행되는 게 없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넘어서야 할 최대의 장애물은 국제사회 제재를 넘어 남북 협력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대북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 원장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 등이 대북 제재 유지와 남북 경협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건 뒤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서 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제재 면제가 시급하다고 미국 쪽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역할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방미가 남북 협력사업 물꼬를 트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북미 간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이뤄진 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최선이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남북 경협 개시 등 북에 제공할 보따리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 내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해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가능성도 희박하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말 유엔공보국의 '일반토의 장점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명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들어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불참한다면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레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
한편에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북한, 한국, 중국 등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과 제2차 미북정상회담·다자회담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불참한다면 종전선언은 다시 한 번 연기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올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한 바 있다.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시점이 8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