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대명사, ‘기무사’ 영욕의 세월 끝날까
사찰 대명사, ‘기무사’ 영욕의 세월 끝날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8.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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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체 위기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최근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3개 개혁안 모두 기무사 규모를 장성을 포함해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기무사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기무사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기무사개혁위가 제안한 방안들은 기존 조직을 송두리째 뒤엎는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체 인력이 4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인력은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0단위 기무부대는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렸다. 각 지역의 군부대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 위원장은 “이런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정조사’ 가능성

기무사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개혁안이 공개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문건을 놓고 공방전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작성 배후 등 진상 조사를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의 대응 문건 작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며 "장군들이 쩔쩔매며 대통령 앞에서 충성경례 하지 말길 바란다. 정권 눈치나 보면서 안절부절 해야 할 자격을 안겨주지 말길 바란다. 하극상 쿠데타 비리 불신의 조직으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권고안이 오히려 약하다며 “사실상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 개혁안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인력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군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상시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의 운명을 넘어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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