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노동적폐 청산문제는 사실상 제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전교조 문제만 해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다.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노조에도 권고를 했지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 권고상태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킨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것만큼 거기에 충실해서 정책기조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 지난 7월 교사연가투쟁 이후,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안추진을 언급했다.
▲ 7월 6일 전국의 교사연가투쟁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역 교사 40명이 3차에 걸친 삭발투쟁을 통해 법외노조통보 즉각 직권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직권취소와 별개로 법률개폐 문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따로 비준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실질적인 코스다. 직권취소도 그것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 2019년은 ILO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일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김용주 노동부 장관과 같이 갔을 때, 김 장관이 스위스 노동부 총국에 내년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수 있었다. ILO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이다. 87호, 88호 핵심노동협약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 말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외국에 나가면 너무 창피하다. ILO 핵심협약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국제기준에 맞춘 최소한의 가치다. 이 문제는 정부가 준수해야 할 국제규약이다.
- 숙원이었던 교사의 ‘노동3권’ 부여, 이뤄질까.
▲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부여해야 한다. 지금의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교사이면서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반노동법을 인정하고 일반노조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가을 국회에서 법률개폐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깊다.
▲ 지금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한숨짓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도 가진 자를 위한 법으로 개악됐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민심도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왜 저러나’했던 의구심이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베풀고, 종합소득세 등 부동산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
-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생각은.
▲ 전체적으로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정면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재벌개혁 화두도 현실과 먼 이야기가 됐다. 오히려 답보상태다.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손을 잡아주었다. 재판계류 중인 재벌총수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전반의 정책기조가 재벌친화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민중들은 실직과 해고로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농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얼마 전 농민단체들이 이곳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 농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팜’ 정책 반대집회였다. 농민들은 대기업과 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농업정책인데다 소농들과 전혀 관계도 없는 불통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농민뿐 아니라 일반 민중과 노동자들도 확인했다시피 골목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상당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본다.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조기 임계시점이 오기 전에 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뜯어고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가장 시급한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
▲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 호조건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 나타난 현상들로 유지돼 왔다고 본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국정개혁을 통해 탄력을 받아온 것도 아니다. 정권 스스로 내부에서 다듬어진 지지율이라기보다 외부에서 반사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지금 지지율은 한순간의 거품일 수 있다. 현 정부가 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정권의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들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전교조의 바람은 교육주체들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 아이들이 어느 때이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는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온 시민들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확인했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을 꿈꾸면서 미래교육을 향한 노력을 거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