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정부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나’ 크게 우려”
“국민들, ‘정부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나’ 크게 우려”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8.08.21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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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공분하고 있다.

▲ 재판거래와 관련이 있는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관 등 전부를 구속시켜 엄벌해야 한다. 정부는 양심적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완전히 정략도구로 전락시켰다.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사법농단 사태다. 국회와 정부는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다. 잘못하면 심판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린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독선과 오만을 자행하고 있다. 원래 사법부는 정권과 자본, 권력자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사법독립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주권과 사회정의로부터 독립된 것처럼 왜곡시켜 왔고, 스스로 권력화하고 정권까지 길들이거나 거래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과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재판거래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사회 기본정의와 민중의 생존권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너무나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다. 사법부 쿠데타나 다름없다. 완전히 조사해서 양승태 전 대법관과 당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공범세력인 법원행정처 판사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부패세력들을 걸러내야 한다. 

 

-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연금고갈 사태는 없다고 본다. 연금은 그리 쉽게 고갈되지 않는데 언론들이 마구 흔들어서 재벌과 대기업의 사적연금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처럼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국민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본전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법,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확실한 지급법제화와 지급의무화가 시급한 것이다. 연금고갈 사태는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돈 많은 재벌과 대기업, 슈퍼리치들에게 세금과 연금 납부액을 더 많이 거둬서라도 국민연금을 지원해 줘야하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금처럼 ‘적립식’으로 하지 않고, 그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걷어서, 노인세대들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국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진화작업에 나섰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불과함에도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돈 것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언론들의 호들갑도 큰 문제였다. 다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노후연금이 고갈될지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보험료 인상 전망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납부 의무연령을 높이고 수급개시일도 상향 연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보험료 증가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는데 따른 대응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오락가락하지 말고 뚜렷하게 방향제시를 해야 하는데, 당분간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 일단은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

 

-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시기에 북한산 석탄 문제가 불거졌다.

▲ 관련 업자들이 몰래 들여오면 막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다. 러시아 같은 제3국을 거쳐서 속여서 들어왔을 뿐이다.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 했지만, 그 틈새를 타고 제재를 피해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대북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과하게 제재를 하다 보니, 몰래 밀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와도 연관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를 개설하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도 참여해야 한다. UN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산 석탄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 때로는 제재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다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행태이다. 미국도 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는데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파탄 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는가.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도 문제로 보지 않았고,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제재가 이익이 된다하더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남한은 북한이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진다. 한‧중 경제공동체로서 만에 하나 북한에서 여러 이유로 급변사태가 일어나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 중국과 남한이 챙겨야 할 사안들이 무수히 생겨날 수 있다. 일방적인 제재로 북한을 고사시키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중국과 남한은 더더욱 무조건적 제제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남한은 민족공동체라는 특성과 남북화해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공동체도 더 잘 회복되는 것이고, 또 서로 도의적인 도리를 다하다보면 그렇게 평화도 오고 북핵문제 해결도 더 빨라지는 법이다.

 

- 남북이 9월안 3차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성과가 있을까.

▲ 남북 뿐 아니라 북⋅미 간 2차 정상회담도 가을 전후로 해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전협정을 통한 남북평화 정착,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도 가을에 큰 성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를 통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수교와 함께 북⋅일 수교까지 이어지면 동북아시아 경제번영과 세계경제 발전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 대결과 냉전 없는 새로운 한반도가 가능해지고, 그것인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좀 다른 얘기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 정말 황당한 세습이다. 오죽하면 일부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부르겠는가. 계속 그렇게 가면 한국 기독교가 더욱더 큰 잘못으로 가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라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안아주어야 한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대형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은 거부하면서, 또 추태를 반복하면서 분열과 분쟁과 전쟁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또는 그런 것을 자행하는 힘 있는 집단, 권력을 가진 강자들 편에 붙어서 일부 대형교회가 대기업화 되어 버렸다. 하루속히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헐벗은 민중의 친구였던 ‘청년 예수’의 삶, 진정한 종교인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가 가지는 성찰과 자정기능이 남아 있다고 본다. 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호소 드린다.

 

- 부패정권과 결탁해 기득권만 누린다는 지적이다.

▲ 국민 99%가 그런 현실을 얼마나 탄식하고 있겠는가. 북한정권을 두고 권력을 세습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남한의 대형교회들도 2세와 3세로 이어지는 부자(父子) 세습을 자행해왔다. 대형교회와 재벌들도, 자신들이 비판하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물도 아닌데 신의 이름으로 온갖 헌금을 거둬 호의호식하면서 세습을 통해 종교권력을 장악하고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 부패한 성직자들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추행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나쁜 권력과 유착관계를 통해 기득권만 누려왔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심판을 받고 있다. 한때 국민의 뜻과 다르게 탄핵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수구·냉전·기득권 세력들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함께 다니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정상도 아니고, 종교의 참 모습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디 한국 교회가 개혁·개선되기를 빌어본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제는 확실히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야 대다수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중소기업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체제를 강력히 수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도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흔들리는 모습과 혼선에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이 뽑은 ‘촛불 대통령’이라 자임하고 있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부 모습은 촛불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조치도 미루고 있고, 갑자기 실로 위험한 정책인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촛불정부는 비록 일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과 기복도 있겠지만, 노동자와 서민,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사회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뜨거운 인간애(人間愛)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도 살고 경제도 더 빨리, 더 확실히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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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22 00:06:21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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