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풀어놓을 한가위 선물 보따리는 과연?
평양에서 풀어놓을 한가위 선물 보따리는 과연?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9.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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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본격 가동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정체에 빠졌던 한반도 정세에 햇볕이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행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비핵화 협상과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을 바람을 맞아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선 한반도 분위기를 살펴봤다.

 

 

추석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남북은 또 북·미 대화가 경색되면서 미뤄졌던 공동연락사무소를 18일 이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만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윈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특사단 방문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였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를 위한 북·미 대화도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네 달 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핵심 화두다.
 

‘수석협상가’ 주문

비핵화 방안으로는 핵 리스트 신고, 종전선언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미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어서 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안이 관심을 모은다.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이와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신경제지도’ 등 경협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4·27 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 카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의 이행 속도와 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또 한번의 이정표를 세울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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