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들어간 소득주도성장론
이대로는 안 된다. 한가위를 앞두고 평양정상회담 등 호재가 남아있지만 청와대의 근심은 여전히 깊기만 하다. 계속되는 고용 쇼크에 민심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게 자체 진단이다. 일각에선 ‘고용 재난’ 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지표 개선을 해 달라고 주문한 상태지만 8월 고용지표는 더욱 참담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팀 경질론도 다시 불거질 분위기다. ‘고용쇼크’에 대한 청와대의 분주한 대책 마련을 살펴봤다.
고용쇼크를 놓고 청와대에 변화의 조짐이 불어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은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각론은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가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현안점검회의의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일자리 쇼크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자리수석 주재로 열리는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연말이면 일자리나 경제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예상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쇼크로 인한 국민여론이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 주목
한편에선 경제팀 경질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책실의 ‘투 톱’ 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문책성 인사였다.
그러면서도 정책실 책임자인 장 실장은 계속 유임시켰다. 정책실은 지난 석 달간 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세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왔지만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고용 악화에 부동산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합리적 대안’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각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쇼크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시각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표가 나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원인을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통증' 정도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이 위기에 부딪힌 이유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선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용어 대신 포용국가, 포용성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분야의 지향점으로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이와 관련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재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및 정책 전환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8월 일자리는 3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하루 빨리 보완책을 갖고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난 7월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증가한 고용쇼크를 당했는데, 이번엔 2000명이나 더 감소한 데다가 청년실업률도 10.0%로 올랐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쇼크의 연이은 충격속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