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운 고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야당이 벼르고 있던 만큼은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가위 연휴라는 중대한 일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정상 이번엔 10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 같다”면서 “야당들의 지도부가 바뀐지 얼마 안 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창과 방패를 준비 중인 여의도 정치권을 살펴봤다.
9월 정기 국회가 보름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현안지 지나가면 한가위 연휴와 10월 초 휴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치고 나가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10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 정치권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주요 쟁점 법안들은 11월 이후에야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개회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각종 인사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그만큼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각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에 올렸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계속해서 평행선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당부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팽팽하다. 또 다른 쟁점인 '기촉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5년 한시법으로 '기촉법 재입법'을 결정하는 등 협의는 진전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나마 여야가 시급한 처리를 공감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여당은 드론 등 신산업 육성, 야당은 산악관광 개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다.
“촛불 혁명 완성”
사실상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권 일각에선 쟁점 법안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는 등 서로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안 해주는 야당이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 국회 일정을 바꾸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 무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쇼크’로 드러난 지표상 문제점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에 주력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며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른바 문재인 노믹스를 실현할 ‘슈퍼 예산안’을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론'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개헌에 앞서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큼 다가온 가을바람과 함께 정기국회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