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서 발끝까지’, 심각한 실업 대란 대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각한 실업 대란 대책은?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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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고용 쇼크’ 후폭풍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떠오른 실업문제가 올 가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할 분위기고 야권에선 이에 대한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무려 27년여 만에 가장 컸다. 한가위 이후 정부가 혁신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내놓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악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을 기록한지 한 달 만에 다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올초 30만명대를 웃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0만 4000명) 들어 급감한 이후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쳤고, 5월에는 7만 2000명까지 떨어졌고, 지난 7월에는 불과 5000명이라는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1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업자 수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악화 일로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8월 기준 1999년(10.7%)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0%로 0.5%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5000명 줄며 지난 5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 7000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3000명)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4000명), 정보통신업(7만 2000명), 농림어업(6만 9000명), 건설업(5만 3000명) 등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27만8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2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상승했다.
 

고학력 청년실업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 1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113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4000명(13.4%)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수가 8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이 마지막이다. 실업률은 4.0%로 0.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8월 청년실업률은 10%를 기록해 1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직까지 한국의 실업률은 전 세계 노동시장을 기준으로는 중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의 실업률은 16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실업률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이전까지는 7.5% 수준을 유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오히려 OECD 가입국 중에서 순위가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9.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마침내 두자릿수대를 찍었다. 그중에서도 25∼29세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학력별로는 2010년 이후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25∼29세 대졸 집단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인구 연령구조, 학력 인플레와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 등이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2010년 이전까지는 20∼29세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청년실업이 특별히 늘진 않았다”며 “2010년 이후 추세가 반전돼 청년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 결과 실업이 확대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양극화도 청년실업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홍 교수는 짚었다. OECD 중 한국의 대학 취학률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 교수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사이의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1인당 임금은 중소기업 대비 2013년 기준 1.8배, 노동생산성은 3.3배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와 함께 임금 격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OECD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홍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한동안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연령대 중 20대의 대기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 여부와 연령 간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20대에 속할 때 대기업 취업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교수는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청년기에는 우선 대기업에 지원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 하지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점점 더 중소기업 취업을 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민가정 ‘악영향’

청년층과 함께 중장년층도 위험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는 2690만 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대는 663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32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4050세대를 모두 합하면 1295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에 달한다. 사실상 경제ㆍ산업현장의 핵심이 이들 세대라는 의미다.

하지만 4050세대의 실업자 수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30대 실업자 수는 62만 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의 54%를 차지했는데, 40∼50대 실업자는 37만 3000명으로 20대 실업자 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40대 실업자는 지난 5월 이후 넉달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고, 50대 실업자는 전달에 비해 3만3000명이 급격하게 늘어 중장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4050세대의 실업자 수 증가는 산업구조조정 등 제조업 침체의 여파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40~50대 실업자 증가는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인력감축과 일자리 상실, 각종 시설관리와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의 경영비용 축소의 영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인 4050세대의 실업 증가는 가계경제의 위기요인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서민가정이 많은 중소제조업, 서비스, 도소매업에서의 실업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실업은 정기국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올가을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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