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해진 JSA, 정치권은 ‘갈등 격화’
평온해진 JSA, 정치권은 ‘갈등 격화’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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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무게추가 여의도로 넘어간 가운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과 청와대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 관계다. 자유한국당은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대대적 공세인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또한 여전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협 등을 위해서도 정치권의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내 분위기를 살펴봤다.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대립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후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면서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에선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약속 자체는 조약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명균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 짓고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해 말한 것"이라며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정신’ 재점화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간 합의는 속속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이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 취지에 맞는 평화지대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군사합의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도 평가된다. 각각 35명으로 구성된 남북 경비병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부터 권총과 개인소총 등 일체의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의 화기철수 검증이 완료되면 남북 경비병들은 JSA 구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실상 같은 초소에서 경비를 하게 된다. JSA 북측 지역인 자유의 다리 끝지점에 남한측 초소가, JSA 남측 진입로 쪽에 북측 초소가 설치된다.

초소 관리는 남북이 각각 하지만 양측 경비병들은 두 초소에 모두 배치돼 사실상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 지난 4월 양국 정상 판문점 만남때의 모습 (사진=한국공동공동취재사진기자단)

 

JSA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지만 권총 휴대조차 금지돼 비무장 조치는 더 강화됐다. 도끼만행 사건 이전에는 권총을 휴대했다.

새로운 초소 설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도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은 판문점 북측의 판문각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상과 육상,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양측의 계획을 공유하고 검증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군 당국의 긴장 완화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무드로 이어지면서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평양선언 비준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격화되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을 ‘위헌’이라고 규정짓고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냉전수구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 파주 도라산역 일대 경의선 현장 시찰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그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저자세ㆍ굴욕적 행보를 보인 조 장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맞받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치권의 갈등 속에 어떻게 파고를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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