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강조한 문재인 노믹스, ‘비정규직’ 빨간불
삶의 질 강조한 문재인 노믹스, ‘비정규직’ 빨간불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8.10.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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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은 164.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한국 경제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삶의 질’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봤다.

 

▲ 사진=pixabay.com

 

비정규직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월급쟁이 3명 중 1명 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7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00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661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000명(0.6%)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전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33.2%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2% 이후 4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 폭 자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세 번째로 작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심하게 부진했던 지난 8월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3000명 증가에 그쳤다.
 

65세 이상 증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나뉜다.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382만 3000명, 27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 8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비전형 근로자는 4만 1000명 감소한 207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반면 파견. 용역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어든 것이다. 비전형 근로자 감소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를 더한 총합해서 중복 인원을 제외한 값이다.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58.7%로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여자가 55.6%로 남자보다 11.2% 높았다. 여성 비중은 전년과 비교해 0.4% 올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 비정규직의 24.9%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전년과 비교해 12만 6000명 늘었고 60세 미만 비정규직은 9만명 줄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 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명)이 가장 컸다. 성별, 연령, 산업을 종합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키웠다.

비정규직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8% 수준인 7만 5000원 증가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 3770원보다 7만 230원 많은 수준이다. 월 평균 300만 9000원을 받는 정규직 임금 증가 폭은 5.5%(15만8000원)로 비정규직보다 컸다.

임금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5.5%, 69.8%, 71.6%였다.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각각 45.9%, 36.6%, 43.6%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보다 올랐거나 동일한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0.5% 하락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136만원 적다는 점이다. 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확대됐고 평균 근속기간도 3년이 채 안 됐다.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255만 8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만 8000원(5.3%) 증가한 액수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정규직(300만9000원)보다 136만 5000원이 적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7만 5000원(4.8%) 올라 증가 폭은 역대 3번째로 컸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이 15만 8000원(5.5%) 늘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파트타임형'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 3000원(4.4%) 늘어난 218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관계자는 “정규직의 절대 임금 증가 폭이 비정규직보다 컸다"며 ”제조업 등 특정 산업 내에서의 정규직 구성비율이 높아 임금 상승이 정규직에 미친 영향 자체가 좀 더 컸던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수입 필요’ 75.8%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1개월 늘어난 2년 7개월이었다. 정규직(7년9개월)과는 5년2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4.9%나 됐다. 다만 '1∼3년 미만'인 경우는 21.2%로 1년 전에 비해 1.2% 하락했다. '3년 이상'은 23.9%였다.

비정규직의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1.2시간으로 1년 전보다 1.5시간 감소했다. 정규직 39.3시간 보다 짧았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3.0%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7.0%로 3.3% 상승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52.1%, 비전형 근로자는 40.5%로 각각 1.9%, 4.2% 상승했다. 자발적 사유의 주된 내용은 근로 조건에 만족(53.8%)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75.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년 전(76.6%)보다는 비율이 0.8%p 줄어든 셈이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는 13.4%를 차지했다. 육아·가사 및 학업·학원 수강·직업 훈련·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거나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했다는 비중은 8.2%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 투명성이 늘어나며 기존에 명확히 비정규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이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며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파견·용역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는 4만 1천명 줄었다. 용역 노동자가 9만 8천명 감소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분야 용역직들이 많이 포진했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비정규직도 비전형 노동자를 중심으로 4만 8천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8월보다 12만 6천명 늘어났다. 반면 60살 이하 비정규직은 9만명 감소했다. 60살 이상 비정규직 증가에는 요양보호사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6천명)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노인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 ‘삶의 질’을 강조해왔다.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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