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앞두고 여야 ‘필승 전략’ 가동
‘예산전쟁’ 앞두고 여야 ‘필승 전략’ 가동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11.0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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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 예산’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의도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전쟁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굳은 의지를 다지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을 비롯 가는 길목마다 첨예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5일 시작된 예산국회는 내년도 예산 470조 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게 된다. 여당은 ‘원한 고수’에 치중하는 반면 야당들은 ‘대폭 삭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두뇌싸움이 한창이다. 예산 국회에서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전망해 봤다.

 

 

47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비롯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까지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들은 일찌감치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날선 칼날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나마 복지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온풍의 흔적도 발견된다.

당정청은 핵심 인사들이 모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관련법안 처리에 대해 단합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관련법안 처리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국정목표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성공 여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달렸다고 보고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내년도 국정운영은 2020년 총선은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당장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가 급선무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중점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고용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국비·지방비 비율 중 지방비 부담 경감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증액된 일부 공공기관 사업예산이 “정책 실패 땜질용 일자리 분식”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돼 1조 977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관련 ‘대북 퍼주기’라며 대폭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경협 프로그램 예산에서 경협기반 조성 예산 4289억원 중 1261억원,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2003억원 중 440억원 등 총 1701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41조 7000억원) 늘어나는 게 정부의 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0.6%를 확장 편성한 이후 10년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한편에서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100%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돼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부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 내용은 국민 인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땜질하려는 각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맞붙는 예산 국회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3년차 성적표도 이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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