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마을 공공재의 사유화는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복지관은 특정 종교와 특정 재단의
특정 목적을 위한 사유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을의 복지관과 복지관의 노동자들은 마을의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재의 위험한 외주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재단의 특정 이사장의 특정 목적을 위해
마을의 복지관과 노동자들을 사유화하려는
A재단과 이사장은 물러가야 합니다.

이사장은 복지관 위수탁이 결정된 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위수탁의 원칙임에도
12월 14일(금) 오전 7시 52분에 법인 이사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에서
복지관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밝힙니다.
절대경쟁을 말하면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말합니다.
마을의 공공재인 복지관에서 무한경쟁의 경영마인드는
이사장의 공공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의 참담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경영마인드가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선
노동자들을 얼마나 비인간적 노동강도로 몰아갈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더 늦기 전에 마을도 반대하고 직원들도 반대하는
A재단과의 위수탁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의 심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마땅히 위수탁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위수탁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복지관 노동자들을 주말에 마음대로 출근을 명령하고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이사회에 참석시키고
중요한 사안들을 어떤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A재단의 폭력과 야만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평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생겨 기쁘다는
이사들의 사적 물적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 마을을 유린하는 것을
방관하고 침묵하는 세력들도 물러가야 합니다.
부산진구청은 마을 공공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재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A재단과의 위수탁을 취소함이 마땅합니다.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