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국회 금배지’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최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공을 넘겨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전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에 대한 대답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거대 양당은 일단 약속은 했지만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묘수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두고 신경전이 한창이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봤다.
1월 안으로 선거제 합의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떤 답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 여야 5당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야3당은 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의원정수는 330석 기준으로 협의,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 긍정적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간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최근 당 차원의 안을 만들어내자 이에 발맞춰 공동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내 5당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일단 당론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여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약속된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미 당내 분위기가 2월 전대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각 계파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대모드’ 한국당
정개특위 소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5당 간 최소한의 접점을 구한 뒤 원내대표단에 보고하고 저희 당의 안을 낼 것이다”며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안을 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3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민주당과 접점을 찾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계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한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성성 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의 경우 최대 쟁점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협의의 시작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5당이 합의를 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플랜B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란 산 넘어 산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는 여야 5당 합의와 다른 발언이어서 야3당으로부터 ‘선후가 바뀐 주장’이라는 비판으로 받았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파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