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화 로드맵’, 어떤 보따리 담을까
2019년 ‘평화 로드맵’, 어떤 보따리 담을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1.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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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설 연휴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큰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활동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가기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새롭게 진행될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전망해 봤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위원장은 방미 협상대표단으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등을 보고 받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진전이 있었다"는 말로 긍정적인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다음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조치'를 두고 북미 정상이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을 만나 미국 워싱턴DC 방문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북한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교적 짧게 보도했지만 표현 등으로 볼 때 '비핵화-상응조치'의 큰 틀에서 북미가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 온 훌륭한 친서를 전달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워싱턴의 회담 정형과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었다"고 한 데 이은 긍정적 평가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수뇌상봉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표현들이 이전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결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무협상’이 관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거나 최소한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 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2월 말까지 이어질 추가 실무협상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 실무대표단에 협상 방향과 의제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은 이와 관련 “우리는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북측 실무 담당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서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 대사로 사실상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대사의 전력을 보면 에티오피아, 수단, 스페인 등의 대사를 했었다”며 “현재도 외무성 소속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방미 결과를 보고받은 집무실 현장을 찍은 사진에도 김 부위원장의 바로 옆에 김 전 대사가 배석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발 한발’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그동안 제기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대신 단계적 해법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이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사실상 패전국에나 적용가능하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궁극적으로 미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 피력’을 높이 평가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엔진시험장ㆍ미사일 발사대 폐기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비롯한 확실한 상응조치를 약속받았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는 이번 협상으로 일단 한 발 진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영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사찰 허용 등 구체적 약속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날짜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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