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후폭풍, ‘정치권 전운’ 고조
김경수 구속 후폭풍, ‘정치권 전운’ 고조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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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VS 보복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후폭풍이 정치권을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을 고리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상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반격을 준비 중이다. 김 지사 구속을 둘러싸고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 공방을 살펴봤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정치권이 전운에 휩싸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며 “이제 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조준 대상은 청와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과 관련 법관 탄핵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워 집행과 판결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보수층에게 ‘촛불집회’와 비슷한 결집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도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라며 거들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선거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몰이를 했고 이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고 말았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조직적·악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체제

민주당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민심을 추스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 백혜련 송기헌 이재정 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황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3심 재판을 통해 엄연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선 불복' 같은 어이없는 정치공세와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상황이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김 지사가 도민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데 이어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당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정치권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은 김 지사 구속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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