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 장영식
  • 승인 2019.0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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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설 명절 연휴 바로 전날인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이 위원 4명의 회의로 결정된 점은 충격적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인 원안위 위원 중 현재 4석이 공석이며, 국회 추천(야당) 위원 2명의 임명동의안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임명절차를 밟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총장과 여당 추천 위원 1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회의엔 1명이 불참해서 4명만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오른쪽)는 설계 수명 60년의 세계 최대 핵발전소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가 있는 곳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 단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380만 시민들이 살고 있다. 특히 울산은 중화학공업 단지로서 지진이나 핵발전소 사고에는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하면서 단 한 차례의 회의로 그것도 위험을 봉인한 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한수원과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조건부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장영식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오른쪽)는 설계 수명 60년의 세계 최대 핵발전소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가 있는 곳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 단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380만 시민들이 살고 있다. 특히 울산은 중화학공업 단지로서 지진이나 핵발전소 사고에는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하면서 단 한 차례의 회의로 그것도 위험을 봉인한 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한수원과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조건부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장영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가동을 승인하면서 원안위와 전문위에서 중점 논의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란 원자로 냉각재의 과압을 보호하는 안전설비로 핵발전소 가동에 매우 중요한 필수 기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해당 조건부란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관련 설계 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2019년 6월까지 제출하고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 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주요 밸브 누설 등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문제와 화재위험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허가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가 건설된 곳은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 단지로서 핵발전소 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기가 건설 중에 있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38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울산은 중화학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설계 수명 60년의 세계 최대 핵발전소의 운영허가를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던 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핵산업계는 문재인 정부를 ‘탈원전정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는 증가되고 있다. 이윤보다 안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핵발전소의 위험 요소들을 봉인한 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정립되지 못하고, 말만 무성한 상황에서 핵산업계의 조직적 반격에 허둥대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폐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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