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 ‘6자 회담’ 탁자로 옮겨지나
비핵화 논의 ‘6자 회담’ 탁자로 옮겨지나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4.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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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새로운 반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분위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진행됐던 6자회담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봤다.

 

사진=
사진=JTBC뉴스 갈무리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시험대를 맞았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 구축과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모든 관련국의 적극적 참여 속에 우리는 견고한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번영 확보를 위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고 나선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모두가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과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도 거론했다.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북러 회담이 “건설적이며 실무적이고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4월말로 예정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중국, 미국과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기 남북정상회담’

당장 6자 회담 개최 개능성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6자회담을 곧바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국제적 보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한국 쪽의 보장만으로 충분하다면 좋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6자회담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처로 제재 해제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외에 러시아·중국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와 핵 비확산에 대해선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선 러시아가 중국 등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남북과 미국이 중심이 돼 왔던 기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다자안보체제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관련 워킹그룹의 의장국을 맡는 등 다자안보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러로 이어지는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세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전달받고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 입장에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에 활발하게 이룰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러시아로 향하는 연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정상회담이 북미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며 “공동행동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돼야 한다.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회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데 이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이사진을 만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고, 북미 대화 또한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회담과 차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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