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9.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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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2명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다. 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6.4%)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17년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18년 현재 사회활동 상황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조사기간 '18.9.11.~21.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지호‧서복경 연구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취업률은 32.8%('18년)였다. 다만, '취성패'는 구직희망자가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수당에 비해 구직분야를 이미 결정한 참여자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두 사업 간 취업률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ygc.kr/)에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16.~'18.)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60.2%, '17년 87.1%, '18년 83.0%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으로 청년수당을 받은 10명 중 8명이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3년 연속 증가(‘16년 66.8%→‘17년 73.3%→‘18년 99.4%), 작년에는 거의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16년 73.3%, ‘17년 86.2%, ‘18년 88.7%)가 꼽혔다. “청년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느껴진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실제 청년수당 사용비율을 보면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가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17년 생활비 41.4%, 학원비‧교재비 36.9%)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대부분 사기업 취업이나 공시, 창작활동 등을 준비 중인 미취업청년들로, 대부분 청년수당을 활동목적에 부합하게 청년수당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년이 속한 가정과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도 청년수당 지원을 계속한다. 시는 2019년 청년수당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하고 10일(금)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발표했다.지난 달(4.1.~15.) 진행한 신청접수 결과 총 1만3,9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청년수당은 오는 24일(금) 첫 지급되며,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전체 신청자에 대해 주소·소득기준 미비자, 1차 및 2차 평가 탈락자, 사업 중복참여자 등을 제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오리엔테이션 미참여자와 계좌 미개설자, 주민번호 오기재자 구제 등을 반영하면 최종 지급자수는 5,205명에서 ±100여 명 변동될 수 있다.

정량평가 통과자(5,348명)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미취업기간은 ▴30대 초반(만30~34세, 1,785명) 36개월 이상 ▴20대 후반(만25~29세, 1,763명) 38개월 이상 ▴20대 초반(만19~24세, 1,800명) 8개월 이상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30대 초반 선정 청년들의 미취업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

이는 청년들의 미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만34세까지(기존 만29세)로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초과 미취업청년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게 사업에 대한 기본안내와 정책취지,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14일(화)~16일(목) 3일 간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에서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1회차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14일(화) 14시 현장을 찾아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은 3일 간 총 11회 차가 진행되며 청년수당 참여자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최근 2030세대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직·사회진입 활동을 원한다. 청년수당은 이런 청년층의 다양한 취업활동 니즈(needs)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관리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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