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매년 2조원대 서민금융 지원 턱없이 부족, 정부재원 확대해야”
금소원 “매년 2조원대 서민금융 지원 턱없이 부족, 정부재원 확대해야”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9.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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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전면 확대 시행되는 DSR 제도는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대책도 제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매년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2조원대로서 현재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가 제2금융권의 DSR 확대로 인해 서민들의 수십조원의 대출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제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낮췄다고 하면서 재정적자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개인의 담보대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국가는 담보도 없이 채무를 급격히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듯한 논리를 펴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정부 예산의 투입을 통한 DSR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는 죄악이고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듯한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다음 주부터 은행권이 실시하고 있는 DSR 대출제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면 이로 인해 서민들은 개인대출을 더욱 받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모든 가계대출을 원금을 상환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강력한 대출제도다. 

DSR 제도는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여러 대출제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출 억제 대책이 DSR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출자의 담보가치보다는 소득과 연계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과잉대출을 방지하고 담보가치에만 의존한 대출 관행의 개선을 하겠다고 도입한 정책이었다. 

DSR을 전면시행하는 제2금융권이라 하면 은행 이외에 대출해주는 기관, 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모든 금융회사라 할 수 있다. 즉 대부회사만 제외하고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모든 금융회사는 DSR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민들은 은행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고 있으니 이래저래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일수록 영업기반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2금융권이라고 해도 업권별로 DSR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를 들면 대부분 대출 심사 시 DSR 비율을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소득이 1000만원이면 대출이자나 원금상환으로 400만원 이내 지출 범위까지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준다. 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대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이번 주부터 제2금융권에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업권·차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60%, 보험회사의 경우 70%, 캐피탈사의 경우 90%, 저축은행의 경우 90%, 상호금융의 경우 160% 이내에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준은 2년 후인 2021년 말까지는 준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민들의 이용이 대다수인 조합이나 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평균 DSR이 시범운영 기간 중 평가해 보니 260% 수준이었기 때문에 2년 이후인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여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당장 서민계층은 대출이라는 제도를 지금보다 활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소원은 정부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투기 대책을 동일시하며 정부의 정책 성과로 대출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가계와 국가의 부채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영논리가 아닌 제대로 된 기준제시와 정책제시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며 이런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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