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슬로 구상’, 평화 물줄기 만들까
문 ‘오슬로 구상’, 평화 물줄기 만들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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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평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 또 다시 새로운 물줄기를 제안했다. 이른바 새 평화비전인 ‘오슬로 구상’이다. 최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위한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오슬로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남북 협력을 통한 ‘민생 통일’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남북 관계 발전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번 ‘오슬로 구상’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봤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답보 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오슬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오슬로 포럼 연설에서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서로 적대하는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구조적 갈등을 찾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실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남북 접경지역 문제(산불·병충해·가축 전염병·조업권 분쟁 등) 해결을 위한 ‘접경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독일에 설치된 접경위원회가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동서독 소통에 접경위원회가 기여했던 것처럼 남북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남북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닌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미래 아닌 지금부터”

이번 오슬로 구상은 문 대통령이 대선 전인 2017년 4월 23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 이후 2년 만에 구체화한 민생 통일 방안으로 불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가 오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슬로 구상’에 무게를 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매년 노벨평화상을 발표, 시상하는 오슬로인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곳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2년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 쾨르버재단이 주최 한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바 있다. 여기에 포함된 구상대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교류와 대화 확대 등이 실현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두차례 가진 것도 역사적 의미가 깊다. 여기에 꼭 1년 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첫 회담을 한 바 있다.

한편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4차 남북정상회담믈 갖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슷한 시기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 질문에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은 4월 15일 이후 2개월 만이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기존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듯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화된 문 대통령의 ‘오슬로 평화 구상’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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