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국회재개 가능성
오랫동안 개점 휴업 중인 국회가 정상화의 기로에 섰다. 국민들의 질타 속에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까지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전히 평행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정국을 좌우할 국회 정상화를 전망해 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 정상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일부 정당들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주말 전까지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각 당의 분위기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한국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청문회 요구와 관련 “협상 의제로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다"면서 "그게 이뤄지면 긴급 추경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두 특위를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주에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단독소집’ 모락모락
사실상 이번 주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며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얘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국회 정상화’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입지는 그다지 넓지 않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28명인 바른미래당 의원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주 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처음 꺼냈을 당시만 해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소집해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는 판단이 한 몫했다.
그러나 여야 3당 간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자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오 원내대표는“더 이상 왔다갔다 하지 않겠다"며 여야 4당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협상의 중재자이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면서 한국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여야 4당이 연대해 국회를 열 경우 국회 복귀 명분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개점휴업하고 있다”며 “국민적 비판이 높은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데드라인’이 제시된 가운데 국회의 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