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노동권’ 없는 최악의 나라는 한국 뿐"
"OECD 국가 중 ‘노동권’ 없는 최악의 나라는 한국 뿐"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06.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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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어떻게 평가하나.

▲ 최저임금 실패원인은 속도다. 너무 급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몰락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지금의 문제는 최저임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위 층 노동자 일부가 덕을 본 것도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거나 악화되기도 했다. 불완전한 노동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서서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일본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과감하게 사회복지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경제가 돌아가고 호황을 구가했다. 일자리가 없을 정도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그야말로 ‘개판’이지만 내부정책은 수습을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최저임금과 재정확대를 통한 사회복지로 서민층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경제발전에 효과가 있음이 일본사례를 통해 여실하게 확인됐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그것도 못하면서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 양극화도 문제인데.

▲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한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지면 사람들 스스로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포용력도 없어진다. 오히려 자신들의 울분이나 분노 표출을 위의 기득권층과 싸우기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인 여성이나 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발언을 한다. 5.18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경제정책과 재벌개혁, 사회복지 가 제대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완화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세수(稅收)도 줄였다.

▲ 세수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로 돌려야 한다. 국민 76%가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다. 있는 것을 나누고 최저임금을 펴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보장으로 매워줘야 한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꾸 반동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오죽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 홍남기 장관을 수배해 잡으러 다니고 있겠나.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공언했지만, 기재부가 폐지에 따른 예산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5천만 원이 늘어났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자연적인 인건비 상승비용 일 뿐이다. 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다. 정부산하의 한 기구인 기재부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박근혜 식 정권과 같은 기조로 현 정권의 복지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때 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과거 기재부 출신을 앉히는 바람에 어그러져 버렸다.

 

-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고심한 것은 아닌지.

▲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문제를 풀려는 전략을 짠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에 의해 모든 남북관계와 경제문제가 악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때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승인을 받으려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이 목표다. 김정은 위원장도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구를 계속 만들고 활성화 하려 한다. 개성공단이 열린다면 가동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볼 수도 있다.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장차 북한시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골몰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희토류와 우라늄, 금, 석유 등 자원이 많다. 그대로 놔두면 중국이나 남한이 먼저 선점할 것이기 때문에 장사꾼인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장악하려 제제하고 있는 것이다. 

 

- 얼마전 ‘5.18 광주 인권 상’에 필리핀 여성 인권운동가가 수상했다.

▲ 올해 광주인권상은 필리핀의 코딜레라 민중연합 창립자이자 정치범 출신단체인 ‘살다’(SALDA) 루손 지부장인 ‘조안나 까리뇨’ 씨가 받았다. 여성운동가이자 바기오 대학 교수였던 까리뇨 씨는 독재자로 악명을 떨쳤던 마르코스 전 정권하에서 교수직을 버리고 인권투쟁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필리핀 원주민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쟁취에 앞장서 왔다. 지금의 두테르테 정부도 그녀를 불법체포와 구금, 감시 등의 위협에도 인권운동에 매진해 왔다. 살해위협도 많이 당했다.

 

- 수상자의 소감과 강연을 들을 기회는 없는지.

▲ 그동안 광주 인권 상을 받은 수상자들 대부분은 아시아권의 인권활동가들이다. 상금도 5만 달러다. 이 돈이면 인권활동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가 된다. 그런데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면들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상금만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어떤 정권하에서 어떻게 어렵게 활동을 했는지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강연회를 가졌으면 한다. 대화와 토론회를 갖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전국적인 행사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 광주에만 행사를 하고 끝나 버린다. 5.18 행사가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광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수상자 강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본다. 그동안 국내외 훌륭한 분들이 수상을 했고, 국내에서는 문정인 신부가 유일하게 수상을 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의 활동상황이나 족적들을 널리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국의 인권상황이나 인권활동,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교환도 필수적이다. 그에 따른 지원과 함께 국제인권연대를 더 강화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광주에서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할 말이 있다면.

▲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제1 야당에게 있다. 이명박-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좌에서 끌어내는 등 시민혁명이 있었지만, 정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정치권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정치권의 공멸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국민들도 수구세력이 퍼트리는 가짜뉴스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짜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여론과 압력도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 때 주권자로서 투표 행사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항상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정치적 상태가 계속 간다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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