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選 앞둔 트럼프, 정치적 ‘타이밍’ 놓치지 않을 것"
"再選 앞둔 트럼프, 정치적 ‘타이밍’ 놓치지 않을 것"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07.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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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1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세계가 깜짝 놀랐다.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의 토론회로 달아올라 있던 미국 전역이 판문점으로 관심이 쏠렸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된 판문점 회동.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판문점 ‘깜짝쇼’가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토론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적 ‘깜짝쇼’로 그칠지 아니면 비핵화 해결의 물꼬를 틀 실마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운동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운동가

사실 트럼프의 ‘깜짝쇼’는 한두 번이 아니다. 2018년 4월 포르노 여배우가 트럼프를 향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던 차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했다. 전직 변호사 마이클 코엔도 ‘트럼프는 사기꾼’이라 폭로하려던 시점에서 ‘하노이 노딜’(Hanoi No Deal)을 선택하면서 화살을 비껴 나갔다.

트럼프는 이미 언론의 헤드라인을 바꿔치기하는데 명수라 정평이 나있다. 이번 판문점 회동도 그렇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로 온 국민과 언론이 집중된 시점에서 관심을 판문점으로 돌려 놨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회동이 종전선언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이어 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 ‘워싱턴 초청’이라는 변수를 남겼다. 또 하나는 내년 9월 유엔총회가 열리는데 김 위원장을 뉴욕으로 초청해 유엔에서의 연설과 함께 북미정상회담을 연다면 또 한 번 민주당의 열기는 식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재선 야망에 트럼프가 북 핵 ‘폐기’보다 ‘동결’을 단행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NYT)의 분석도 있다. 미국 내의 이런 동향을 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미협상에서 합의 도출은 난제 중의 난제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이득을 따질 것이고, 반(反) 트럼프 진영에선 북미협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모른다. 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깜짝쇼’ 같은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 극적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따라서 뭔가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절묘한 타이밍을 노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우정을 과시하고 있지만, 양국은 여전히 적대관계다. 예를 들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과연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핵뿐만 아니라 모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북 측은 ‘우리보고 항복하라는 거냐? 그건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난국에서 미국이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생화학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고수한다면 6자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열리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북한은 단계적 조처에 집착해 왔는데, 북한도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에 대해 확실하게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제시는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영변+∝’ 정도 상태에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미국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술수에 말려 든 거다’는 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 정욱식 대표를 만나 판문점 회동 진의와 남북관계, 종전선언, 미국 대선과 민주당-트럼프의 대선전략 등을 들어봤다.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6월30일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속도보다 포괄적인 좋은 합의’를 강조했다. 이 발언의 진의를 어떻게 보나.

▲ 전임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세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과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 모두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다. 과거 세 대통령들이 일을 서두르다가 그르쳤기 때문에 트럼프는 서둘지 않겠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본다. 지난 정권들의 이란과의 핵 협정 문제도 그렇다. 오바마가 이란 핵 협정을 서두르다가 여러 결함들을 야기 시켰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다. 특히 북한과의 핵 협상문제를 이란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수한 합의로 여기고 있다.

 

- 재선을 겨냥한 발언 같은데.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다.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았지만,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타이밍을 저울질 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판문점 전격 회동’이라는 ‘엔드 게임’(End Game, 최종 단계)을 단행했고, 그 게임의 피날레는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워싱턴에서 완전한 핵 폐기와 관련한 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완료선언’이 될지 아니면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약속을 미국 국민들에게 발표할 단계를 놓고 지금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선거효과를 극대화 할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다.

 

- 판문점 회동이 마치 종전선언 분위기였다.

▲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휴전 67년이 된다. 여기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로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 있다. 어떻게든 대선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극대화 방법은 ‘어?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구나!’-누구든 불가능 할 거라 여겼던 북핵문제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할 정도의 합의와 동시에 그에 상응한 조치중 하나로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종식시켰다는 합의를 통해 미국인과 주한미군이 더 안전해졌다는 부분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 안 왔다면.

▲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다. 김 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트럼프는 북-미 지도자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상당히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한번 보자는 제의를 했을 때, 본인이 국내외적 위상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국가위상과 지도자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북한으로서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북한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구나!’라는 정치적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반미적 국가지만, 적대적 관계를 끊기를 원한다.

 

- 트럼프에게 남는 장사였다는 평가도 있다.

▲ 판문점 회동 전부터 미국은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자 경선토론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으로 미국 주류언론의 ‘헤드라인’을 1박2일 동안 단번에 바꿔 버렸다. 전 세계 빅뉴스가 됐다. 김 위원장을 실제로 만나면서 더 큰 뉴스가 돼 버렸다. 미국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메인타이틀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2회로 이어집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북한대한원 대학원 북한학 석사
2006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MD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통일 외교 안보 분과 자문위원
現 평화네트워크 대표
저서 : 평화학과 평화운동 /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 한반도의 선택-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 전쟁과 평화-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동맹의 덫 / 북핵-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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